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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아학대 사망사건 뉴스들을 보면서
요즘 입양아 학대 사망사건이 언론의 이슈가 되고 있는 모양인데 보다보니 이거 과열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다 물론 학대 후 아이를 사망시킨 양부모는 응당한 벌을 받아야 하고 현재 그건 여론에서 아주 잘 하고 있는 건 맞고 신고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 계속 읽기
음? 지방세를 벌써 올린다고?
뉴시스 뭐, 결국 저럴 줄은 알았는데 의외로 좀 빨랐네 적어도 난 담배값 인상 -> 담배판매율 저하 -> 세수부족 -> 주세 과목 하나 더 붙이기 -> 술값 상승 -> 술소비 저하 -> 세수부족 -> 마지막 타깃으로 각종세금 및 공공요금 인상 이런 … 계속 읽기
장애인 복지제도를 바꾸려고 노력이라도 해 봤소?
장애인복지가 무엇인가. 라고 물어보면 참 답하기 애매할 것 같다 일단 가장 많이 보이는 건 각종 감면 서비스. 그 뒤를 따라오는 게 자동차관련 감면 서비스 및 주차편의 서비스 그 다음이 활동지원같은 돌봄서비스 마지막이 공공부조인 장애인연금이나 국민기초생활보호정도인가? 사람마다 필요한 건 다 다르겠지만 … 계속 읽기
신 보수주의 정부 아래에서 복지를 논하려면 한참 멀었지
요즘 사회복지학 개론 수업을 듣다 보니 요새 복지제도가 왜 이러나 하는 해답(?)을 찾은 듯 한데 보수주의의 이념은 성장우선주의 진보주의의 이념은 분배우선주의 이념이나 가치관은 강압에 의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살아오면서 성립되는 것이고 이건 서로 다를 수 밖에 없기에 존중해주지 않으면 …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