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가 무엇인가. 라고 물어보면 참 답하기 애매할 것 같다
일단 가장 많이 보이는 건 각종 감면 서비스.
그 뒤를 따라오는 게 자동차관련 감면 서비스 및 주차편의 서비스
그 다음이 활동지원같은 돌봄서비스
마지막이 공공부조인 장애인연금이나 국민기초생활보호정도인가?
사람마다 필요한 건 다 다르겠지만 적어도 내가 보기엔 점점 복지 서비스가 타이트해지거나 줄어들고 있는 듯 보이는데 아마 이런 영향이 적잖이 있지 않을까 한다
1, 감면서비스의 범위가 줄어든다
: 옛날엔 요금의 %만큼 감면해줬었다. 특히 전기/가스가 그런 게 많았는데 지금은 울고 웃어도 딱 일정액의 정액제로 바뀌었다. 전화나 인터넷같은 경우는 자사의 상품들을 묶어서 구매하면 자동으로 복지할인이 해제되는 이중지원금지를 밀고 있는데 아마 이건 복지서비스를 받는 대상자들이 많이 늘어나 기업이나 기관이 더 이상 비용부담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생각을 해 보라. 요즘은 멀쩡히 일반요금내면 바보소리 듣는 시대인데 이윤을 창출해야하는 그들이 좋아할 리 있겠냐고
2, 자동차관련 감면 및 주차편의서비스는 영 개판이다
: 실제로 하고 있으니 하는 말이지만 해마다 기준이 조금씩 바뀌고 좀 더 타이트하게 변하는 것 같다. 나중에 돈을 좀 더 들여서 아예 RF 칩으로 하자고 하면 난 쌍수를 들고 환영하겠다. 장애인본인의 편의보다 가족의 이익이 가장 많이 대변되는 유형인데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노인들을 장애인등록하려고 기를 쓰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이쪽으로 이익을 보려는 유형이 많다. 같이 살지도 않으면서 주소만 올려두는 경우도 이런 유형이 많고. 이전부터 장애인들이 가족들에게 자신들의 입지를 어필하기 위해 하던 명의대여같은 게 이렇게 굳어진 케이스가 많다. 결국 자신들의 목에 부메랑을 던진 셈이 된데다 멀쩡히 법 잘 지키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전형적인 민폐형 제도로 자리하고 있다
3, 활동지원서비스
: 이때부터 서비스 금액의 단위가 커지므로 국가에선 아예 장애등급을 새로 받으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전에 비해 미친듯이 발전한 의학기술로 웬만한 것에 대해선 수치화가 가능해졌고 실제로 워낙 가짜들이 설쳐대다보니 여론이 별로 좋지 못해 장애인연금 및 국기초와 같이 서비스를 받고 싶어도 등급하락을 우려하여 신청하지 못하는 공중에 뜨는 어정쩡한 상태가 되었다. 그런데 특이할만한 건 결국 활동지원을 신청할 정도라면 장애등급이 그렇게 확 떨어질 일은 별로 없더라는 거다. 장애유형 자체가 아예 처음부터 황당하게 들어앉지 않는 이상은
참고로 요즘 추세가 탈시설화이므로 가족들은 시설에 보내고 싶어하지만 워낙 인권유린에 대한 언론도 많이 퍼졌고 시설 자체도 적은데다 누구 하나가 퇴소하거나 사망하지 않는 이상은 자리가 안 나온다
4, 장애인연금 및 국민기초생활보호
: 국가가 가장 마지막으로 들어가는 서비스이긴 한데 이것 역시 연령의 차이는 있지만 장애등급을 다시 재검받아야하는 제도로 구성되어 있다. 국가에선 돈을 줘야 하는데 그게 제대로 필요한 사람에게 가는지 확인하려고 저런다고 보면 된다. 뇌병변 1급이라는 사람이 길거리에서 뛰어다니더라(…)라는 소문을 듣는 담당자는 얼마나 황당하겠는가.
결국 제도가 만들어지고 서비스가 만들어지고 굴러가는 건 이제까지 사람들이 해 왔던 행동을 패턴화로 하여 평가한 후, 그걸 산출한 결과물이라는 거다. 제도가 빡빡하네, 사람들에게 너무 몰인정하네, 라고 욕을 한다 해도 자신이 의도했든 하지 않았든 자신이 했던 행동의 결과물이라는 셈.
그런데 아무도 그런 생각을 안 하지. 그러니 복지사들만 들들 볶는 거지. 왜 제도가 이따위냐고. 탁상행정이라고. 현실을 너무 모른다고.
아, 물론 탁상행정인 면도 있고 현실을 모른다고 할 만한 건 인정하는데 결국 큰 개요는 댁들과 나 자신이 스스로 만들어낸 결과요. 그 결과를 받아들여야지. 싫으면 나서서 제도를 바꾸려고 노력이라도 해 보던가. 그런 노력도 안 하면서 국가를 향해 징징대는 걸 보는 복지사는 스트레스 안 받을 리가 있겠냐?
국민신문고나 정당은 폼으로 있는 게 아니라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