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보관물: 제도

요즘 들어 일하면서 드는 생각이 어떤 제도든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뚝 떨어져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라는 것이다 처음에는 좋은 취지(?)에서 생긴 제도라 할지라도 그것을 이용하거나 적용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용하는가에 따라 대상자가 느끼기에 대단히 까다롭게 변할 수도 있는 것이고 낡은 고무줄같은 느낌으로 … 계속 읽기 →

장애인복지가 무엇인가. 라고 물어보면 참 답하기 애매할 것 같다 일단 가장 많이 보이는 건 각종 감면 서비스. 그 뒤를 따라오는 게 자동차관련 감면 서비스 및 주차편의 서비스 그 다음이 활동지원같은 돌봄서비스 마지막이 공공부조인 장애인연금이나 국민기초생활보호정도인가? 사람마다 필요한 건 다 다르겠지만 … 계속 읽기 →

감기약을 먹고 있으니 정신이 몽롱한 것이….;;; 여하간 어제 오전 중으로 문화바우처 신청이 마감되었다.  모르긴 해도 우리구의 문화바우처 예산이 구 전체로 약 2,000여명 수준이었을 거고 보통 한 동에 있는 수급자 가구가 400~600세대를 오락가락 할 것이고 차상위계층이 그것의 절반 혹은 동등한 숫자를 … 계속 읽기 →

일을 하다 보면 가끔 이 제도를 이렇게 바꾸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해서 국민신문고에 제안을 올리곤 하는데 채택된 건 하나도 없었다.   물론 이 정책제안이 고귀하고 똑똑하신 윗분들의 생각이 반영되어야 한다면 할 말이 없지만 적어도 필드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좀 들어둘 … 계속 읽기 →

가끔 일하다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국민신문고에 제도개선요청을 해 보는데 나도 이 관련 일을 하면서 아는 거지만 내가 올린 제안이 실제로 정책에 100% 반영해 주지는 않는다 어차피 제도를 하나 손 보고 싶으면 법과 규정이 바뀌어야 하는데 지금 신나게 치고받고 있으신 그분들은 내 … 계속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