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사회복지학 개론 수업을 듣다 보니 요새 복지제도가 왜 이러나 하는 해답(?)을 찾은 듯 한데
보수주의의 이념은 성장우선주의
진보주의의 이념은 분배우선주의
이념이나 가치관은 강압에 의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살아오면서 성립되는 것이고 이건 서로 다를 수 밖에 없기에 존중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더라. 서로 물고 뜯고 싸울지언정 부정할 수는 없다고.
그런데 이 보수와 진보가 경제발전으로 서로의 한계에 부딪치니 여러 사상이 나왔고 그 중의 하나가 신 보수주의란다
신 보수주의의 사회복지정책의 이념이
1, 진정으로 필요한 자만을 대상으로 한다(선별주의)
2, 복지비리 근절
3, 근로능력자에겐 근로의무 부과
4, 부당한 급여 배제(중복급여, 부정수급 등 근절)
5, 부양의무자에게 부양을 강제
6, 복지행정의 능률화 + 효율화
어라? 어째 2008년부터 많이 느끼는 제도들의 이미지가 눈에 보인다?
물론 헌법이나 사회복지사업법 같은 곳에는 복지국가를 지향한다는 뉘앙스의 문구들이 줄줄이 적혀 있으나 내가 체감하는 제도나 행정을 보면 저 6항목에서 벗어나는 게 거의 없다
지난 정권도 그렇고 현 정권도 신 보수주의의 이념을 가지고 있는 이상 복지쪽이 피부에 와 닿을 정도로 체감하려면 시간이 좀 더 많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노인들이나 장애인들이 복지를 논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마 그들이 만족할만한 복지를 체감하려면 꽤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