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입양아 학대 사망사건이 언론의 이슈가 되고 있는 모양인데 보다보니 이거 과열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다
물론 학대 후 아이를 사망시킨 양부모는 응당한 벌을 받아야 하고 현재 그건 여론에서 아주 잘 하고 있는 건 맞고
신고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어영부영하게 일을 처리하다 아이를 사망케 한 기관과 경찰도 책임이 있고
아이를 입양관리한 입양기관에도 부모를 좀 더 세밀히 살피지 못했다는 책임에도 벗어날 수는 없는 건 맞다
그런데 이 사건을 계기로 제도를 바꿔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그 화살이 돌아가야 하는데 아이를 사망케 한 부모와 경찰에 그 화살이 더 많이 돌아간다? 어차피 사람의 감성이야 그 당시 한 번뿐이라 얼마 지나지 않으면 모두 잊고 살텐데 비난의 화살이 가는 곳의 비율이 너무 틀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어차피 국회나 정부는 지금 당장 뭘 어떻게 해 줄 수 없으니 여론을 달래는 선에서 마무리지을 생각이 더 많을텐데 오히려 가해자들에게 비난이 더 많이 가면야 그들 입장에서 자신들의 일이 줄어들테니 오히려 이걸 바라고 내버려두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아, 그리고 사회복지쪽 특히 공공부조쪽에선 입양이 정말로 1년에 몇 번 있을까말까한 일이라 잘은 모르겠지만 일단 입양아는 시설에 보호되고 있는 동안에는 생계/의료/주거급여수급자로 보호받다 새 부모에게 입양되면 새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이 서비스가 유지되고 탈락되는 게 결정된다. 내가 봤을 땐 일정기간 이후에 구청에서 정리하는 거 같아 보였지만.
목적이 있어 입양하는 경우도 봤고(이런 경우는 목적이 달성되면 파양당하는 케이스가 많다), 자녀를 가질 수 없는 부부가 아이를 입양하는 경우를 가장 흔하게 봤더랬다.
성인의 개인 자질은 둘째치고서라도 제도로 이런 부모에게 아이가 입양되지 않게 제도가 설계되었으면 아니면 아동복지법의 아동학대에 대해 벌이 좀 더 세게 설계되었으면 이런 일이 없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남는다
그나저나 저 양부모는 표면적으로 내세운 입양의 이유보다 다른 내면의 이유가 더 있었을 것 같은데 그게 과연 뭐였을까? 내가 봤을 땐 원하던 목적이 달성되었으니 더 이상 필요가 없어져 애를 저렇게 대한 것 같아 보이는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