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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좀 바뀌긴 바뀌는구나
연합뉴스 사실 금요일쯤에 기초연금 응대메뉴얼을 받긴 했지만 내가 딴짓 하느라 바빠서 제대로 못 읽다 오늘 읽어보니 1. 계산공식이 좀 바뀌었잖아!!! : 기초노령연금은 심플하게 소득은 액면가 그대로 계산하고 부동산과 금융만 해당 감액분을 계산한 뒤, 5%를 곱하고 12를 나누는 공식을 썼다. 그런데 … 계속 읽기
기초연금법. 결국 슬금슬금 밑작업 들어간다 이거지?
파이넨셜 뉴스 아, 역시 세월호 사건에 묻어가려 하는구만. 안그래도 그럴 거 같더라니. 일을 두 배로 늘리고 있네, 저 정치꾼들 언젠가 뉴스로 본 정부안은 이랬었지 아마? – 수급금액을 국민연금과 연계 – 사치재원(차, 부동산 등)은 따로 계산하고 일부 사적이전소득도 집어넣고, 계산공식은 별로 … 계속 읽기
기초노령연금에도 사적이전소득을 부과하고 싶다?
연합뉴스 음, 결국 그거네 도시전설로 불리는 타워펠리스 x등분으로 분할한 노인들의 꼼수를 봤으니 이거 안 되겠다~ 저 도시전설은 2007년 제도 도입 시기부터 있어 왔던 이야기고 이 제도의 장점이자 단점이 부양의무자를 보지 않는다는 거였다. 부양의무자를 보지 않으니 수급자보다 범위가 넓게 혜택이 돌아갔지만 … 계속 읽기
사회복지 혜택을 받으려거든 의무부터 이행하고 받아라
요즘 일을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는 걸 절실히 느끼고 있는 중이다. 이런 걸 인과응보에 비유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사회복지는 “괴로운 자들이여, 내게로 오라! 내가 모든 걸 해결해주겠다!”라는 제도가 절대로 아니다. 혜택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입장에 놓여있다면 그 …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