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제도를 이따위로 운영하냐?

현재 기초노령연금 관련으로 일주일간 빡세게 작업해야 하는 게 하나 있다.  그것은 특례수급자 즉, 기초생활수급자나 경로연금수급자들의 재산을 조회하여 제대로 입력하는 것.  사실 노령연금 제도가 시행될 초기에 멋도 모르고 수급자와 경로연금대상자들을 모두 신청 받아 그 신청서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무렵, 구청에 물어본 결과 담당자가 신청을 받지 말라는 것으로 일단 이 일은 종료가 되었었다.  물론 우리가 신청해놓은 건 죄다 지워야 했던 처절한 뒷 이야기가 있었고 정부에서 제작한 특례수급자들의 정보를 보고 어이없는 표정을 지어야 했던 적도 있었다. 
신청을 받으면 일단 재산조회를 하게 되는데 그 조회가 실시간으로 반영되는 것은 소득/주택/차량종류여서 그게 뜨는 사람이 있고 안 뜨는 사람이 있는데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자료는 무조건 0원이었던 것.  그래서 차라리 우리 걸 남기고 거기에 금융조회만 더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했지만 구청의 담당자는 “어차피 그 자료는 대상자가 거짓말을 했을 경우에 잡아낼 방법이 없고 정부에서 만들어서 올라온 게 더 신빙성이 있으니 정부자료를 남기고 나머지는 다 지워라”라고 했기에 울면서 이틀을 고생하며 우리가 만든 자료를 다 지웠었다.  그래도 DB에 목록은 남겨져 있기는 하고 지운다 하더라도 상담내역은 그대로 이관되어 남아 있게 되긴 했다


일단 6월 중으로 재조사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기에 당연히 정부에서 노령연금을 위해 연금공단기능의 일부를 돌리고 있으니 그쪽에서 할 줄 알았더니 이게 웬 일.  지자체에서 일단 자료를 다 만들어 제출(…)하라는 거다.  ㅅㅂ, 우리동네는 180명이란 말이다.  그걸 어느 천년에 다 하냐!?  그것도 일주일 안에 끝내라고!!!  니들이 제정신이냐!?  일단 제도는 저질러놓고 광고는 엄청 때리면서 돈은 주고 있는 걸 니들이 안 하고 지자체 보고 하란 말이냐!?  차라리 제도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자료를 만들면 좋았잖아!  왜 이따위로 하는 거냐!!


덕분에 오늘 하루 종일 꼼짝도 하지 않고 이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멋 모르고 받은 신청서와 이전에 작성해놓은 상담내역이 상당한 도움이 되었다.  적어도 신청서를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상담내역에 대략적인 내용이 씌여 있어 재산사항을 알기가 편했고 신청서가 있으면 더더욱 찾기가 좋았기에 큰 도움이 되었다.  그래도 가끔은 기초생활보장쪽의 내용과 노령연금쪽의 내용이 서로 달라 골머리를 썩이는 일도 있었고, 계약서를 잘못 받은 게 생각나 머리카락을 쥐어뜯는 일도 있었다.  그래도 이들은 거의 수급권이 변경되는 일이 없기에 그 점에 있어서는 좀 안심이 되긴 하지만, 한 분은 신청 이후에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보훈청에서 인정되어 보훈연금때문에 돈이 좀 많으면 노령연금수급권을 박탈당할 것 같은 분도 있어 앞으로 어떻게 될 지 지켜봐야 할 듯 하다


이번주는 선거 공보물 공장도 가동해야하는데 아마 난 이것때문에 꼼짝도 못 할 듯 하다.  적어도 선거공보물 공장(?)일을 하면 선거 후보자에 대해 내용물을 읽어보는 경향이 있어 힘들어도 그 맛에 하는 것이었지만 이번엔 완전히 두 손 들어야할 듯

砂沙美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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