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역시 세월호 사건에 묻어가려 하는구만. 안그래도 그럴 거 같더라니.
일을 두 배로 늘리고 있네, 저 정치꾼들
언젠가 뉴스로 본 정부안은 이랬었지 아마?
– 수급금액을 국민연금과 연계
– 사치재원(차, 부동산 등)은 따로 계산하고 일부 사적이전소득도 집어넣고, 계산공식은 별로 달라지지 않음
– 현 소득인정액에서 크게 달리지지 않음(하위 70%)
못해도 10월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바뀔 때 같이 바뀔 거 같았는데 이걸 시기를 더 당길 거 같네.
그런데 사람들은 알고 있기는 하는 걸까? 저 사치재원과 사적이전소득을 계산에 넣게 되면 자신들에게 더 불리할 거라는 거 말이다. 계산이 복잡하면 복잡해질수록 진입허들은 높아진단 말이 되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