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일을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는 걸 절실히 느끼고 있는 중이다. 이런 걸 인과응보에 비유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사회복지는 “괴로운 자들이여, 내게로 오라! 내가 모든 걸 해결해주겠다!”라는 제도가 절대로 아니다. 혜택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입장에 놓여있다면 그 권리를 누리기 전에 의무부터 이행을 다 하고 권리를 누리는 게 정당한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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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는 무슨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닌 내 주위의 이웃들이, 내 가족들이 피땀흘려 번 돈을 세금이라는 명목으로 강제로 걷어가 사용하는 재원이다. 당신의 가족이, 당신의 자식들이, 당신의 부모가 매일 상사에게 깨지고 부하에게 치이고, 상대방에게 갈굼당하면서, 일이 산더미같이 쌓여 제대로 퇴근도 못 하고, 돈이 잘 벌리지 않아 고생하고, 피곤하게 살면서 벌어들이는 돈의 일부를 국가에선 “돈을 벌 수 없는 이들에게 니들이 좀 도와라”라고 강제로 가져가는 돈의 일부라는 거다. 이건 마르지 않는 샘물이 아니란 말이다. 적어도 이런 수혜를 받을 입장이 되었다면 국가에서 싫든 좋든 관리받는다는 걸 인지하고, 그에 따른 의무도 자신이 챙겨서 이행한 뒤에 그 권리를 누리란 말이다.
간단히 사회복지혜택의 의무를 써 보자면
– 장애인 혜택을 유지하려면 재진단 기한 내에 장애인 재진단을 받아 오는 것
– 기초생활/한부모 등, 법정 수혜자라면 기한 내에 진단서/계약서/소득확인서 등, 자신의 소득과 건강에 관련된 자료 일체를 때가 되면 챙겨오는 것
– 기초노령연금의 혜택을 유지하려면 재산, 소득 증, 감소/형 집행내역/장기여행신고 등의 신고사항을 하는 것
대체적으로 저렇다. 요즘 관공서도 귀찮거나 바보가 아니라 저런 사항이 생기면 이유가 뭔지 물어보려고 연락하거나 신청할 때 공지한다. 돈 받으면 그만큼의 의무가 주어진다고. 당연한 게 아닌가. 어느 누가 좋아서 공짜로 돈을 뿌리겠는가. 어쩔 수 없으니 관리를 받을 각오를 하고 그만큼의 의무를 이행하라고 돈을 주는 거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권리만 챙기다 훗날 불이익을 받더라도 불평하지 말란 말이다
무지는 자랑이 아니다. 요즘 시대는 전산이 그럭저럭 잘 되어있어 “몰랐다”라는 건 안 통한다.
권리를 누리고 싶으면 의무를 이행해라. 그렇지 않으려거든 사회복지 혜택을 받질 말던가
어제 노령연금 받으면서 산재급여 받은 걸 관공서에 신고하지 않았다 늦게 자료가 내려와 탈락한 할매와 대판 싸우고 열 받아서 쓰는 글이다, ㅅㅂ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