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 결국 저럴 줄은 알았는데 의외로 좀 빨랐네
적어도 난
담배값 인상 -> 담배판매율 저하 -> 세수부족 -> 주세 과목 하나 더 붙이기 -> 술값 상승 -> 술소비 저하 -> 세수부족 -> 마지막 타깃으로 각종세금 및 공공요금 인상
이런 테크를 탈 줄 알았는데 역시 우리나라는 술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하다. 담배는 남에게 해를 끼치는 거라고 주구장장 설명하고 다니는데 반해 술에 대해선 은근슬쩍 넘어가는데다 봐주는 분위기를 보니 참…..
결국 지방세를 올리겠다는 건 복지예산이 모자라서 저런다는 걸 표면적으로 내세웠는데 어차피 노인들이 부동산을 많이 소유하고 있을테니 돈놓고 돈먹기가 되나? 아, 차는 젊은층들이 많이 갖고 있을테니 이건 또 아니겠네
내가 세금 쪽에서 일하는 게 아니라 세금을 쓰는 쪽에서 일을 하다 보니 어떤 것들이 얽혀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모르긴 해도 증세없는 복지란 건 원래부터 거짓말이었으니 믿었던 사람들은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일테니 그냥 얌전히 당하고 사는 게 가장 편해보이지 않을까 한다
적어도 자신이 저지른 일에 책임은 져야할 테니까
그게 자신의 주위를 같이 끌고 들어가며 같이 죽어나가도 모르니 문제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