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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뉴스 2017년에 장애등급제를 바꾸겠다고 정부에서 말이 나온 거 같은데 그거때문인지는 몰라도 요즘 장애계 쪽은 유달리 장애등급제 폐지에 열을 올리는 것 같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면 당장에 자신들이 원하는 서비스가 될 거라고 생각한 건가?  진짜로 그럴 거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면 … 계속 읽기 →

국토교통부 주택바우처 입법예고 참 별 걸 다 한다는 생각은 드는데 이걸로 먹고 살 공공기관은 LH로 확정난 거네. 근로능력평가는 국민연금공단 주택바우처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흠…. 일단 원래 보건복지부쪽에서 지급하던 주거비를 국토교통부로 가져가서 굴리는 모양이다.  그러면서 수급자와 차상위(?)까지들에게 주거급여를 신청받아서 지급하겠다는 건데…. – 무료임대에 … 계속 읽기 →

미디어오늘 저 기사를 보고 황당한 기분이 들었는데 아무래도 보건복지부의 카더라 통신에서 비롯된 뉴스인가 보다. 여러 언론 및 정당에서 물어뜯으려고 작정하고 덤비는데 이 제도가 생긴 이래 이 제도 밑에서 온갖 욕을 하며 일하며 느끼면서 아마 이런 의미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으로 써 … 계속 읽기 →

에이블뉴스 일단 장애인연금 집중신청기간이 지난 11일자로 끝났고 현재는 오는 사람들만 신청 받는 기간이다. 현재 일선 담당자들에게 중앙에서 내려 보낸 누적 목표량은 50%정도. 그런데 말이 쉬워 50%이지 이걸 뭔 재주로 채우란 말이냐. 신청 독려하라고? 니들이 해 봐, 중앙정부! 일단 지난 11일까지, … 계속 읽기 →

에이블뉴스 아, 저거 통과되네 마네 하면서 시에서도 “통과 안 되면 이거 워쪄~”라며 당황하게 만들었던 중증장애연금제도.  작년인가 보건복지가족부(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나와있었던 법을 어렴풋이 기억하자면 대충 이렇게 될 것 같다 – 대상 : 1급, 2급. 3급 중복장애(학교 다니는 미성년 장애인은 신청 불가?): … 계속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