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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 술/담배/도박/마약?
YTN 나도 게임은 참 많이 하는 편인데 게임이 마약이었냐? 결국 저건 자기 컨트롤을 못한 개인의 문제잖아. 사실 개인의 문제 이전에 돌파구가 없는 사회현실이 더 문제지만 물론 내가 게임에 쏟을 열정을 공부에 쏟았으면 좀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었겠지. 그렇지만 … 계속 읽기
게임.도박.술,마약 통합관리법을 통과시키고 싶으면
루리웹 기사 요즘 게임계가 저걸로 시끄러운 거 같은데 사실 아이템 온라인 매매 건으로도 저런 이야기는 있어왔다. 주위에서 말하는 바로는 주식같은 거니까 소유권은 인정하되 그 차익을 얻은 만큼 세금을 내야할 지도 모른다는 것 저건 더 한 발 앞으로 나간 거 같은데 … 계속 읽기
딱히 국기초 개정법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안 드는데?
에이블뉴스 유씨 아저씨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발의해서 사람들이 국회 앞에서 시위한다길래 대체 뭔가 싶어 홈페이지에 직접 접속하여 법안을 쳐다봤었다 유재중의원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결국 내년에 이루어질 복지부의 국기초 정책을 명문화하는 것 같은데 이 아저씨가 딱히 틀린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진 않아 보이는데? … 계속 읽기
기초장애연금법 통과
에이블뉴스 아, 저거 통과되네 마네 하면서 시에서도 “통과 안 되면 이거 워쪄~”라며 당황하게 만들었던 중증장애연금제도. 작년인가 보건복지가족부(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나와있었던 법을 어렴풋이 기억하자면 대충 이렇게 될 것 같다 – 대상 : 1급, 2급. 3급 중복장애(학교 다니는 미성년 장애인은 신청 불가?): …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