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에 장애등급제를 바꾸겠다고 정부에서 말이 나온 거 같은데 그거때문인지는 몰라도 요즘 장애계 쪽은 유달리 장애등급제 폐지에 열을 올리는 것 같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면 당장에 자신들이 원하는 서비스가 될 거라고 생각한 건가? 진짜로 그럴 거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면 실컷 비웃어주고 싶은 심정이다, 너무 순진하다고 말이지
장애인의 욕구에 맞춰 서비스별로 접근해야 한다는 말에는 동감한다. 그러나 그것은 현재 장애등급이 존재하고 있어도 가능한 이야기다. 적용범위를 넓히면 되니까. 그런데 죄다 묶어서 서비스별로 지원해주세요? 그럼 그 욕구에 맞추지 못할 경우는 지원 안 해 줘도 된다는 이야기네? 장애인들의 욕구가 활동지원 서비스만 있는 건 아니잖아? 감면혜택도 받고 싶을 거고, 자금지원 혜택도 받고 싶을 거고, 수당이나 연금지원도 받고 싶을 거고, 자동차 주차구역에 대한 지원도 받고 싶을 거고, 이동에 대한 지원도 받고 싶을 거잖아? 그런데 이걸 일일이 욕구에 맞춰 해 줘야 한다면 그 돈은 누가 다 내야 하나?
오히려 정부는 이걸로 쌍수를 들고 환영할 거 같은데? 일단 위탁을 준 연금공단에서 이 거대한 사업을 쉽게 놓칠 리는 없을 것 같고 대면심사가 활성화된다는 의미이니 간호사나 복지사 같은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그럭저럭 이해관계가 맞아들어갈 것 같고, 정부도 나름대로 연금공단을 통해 근거있는 데이터를 쌓았을 테니 새로운 판정결과를 다시 내면 냈지 아주 없애진 않을 것 같단 말이지
게다가 평소에 말이 많았던 장애등급제를 폐지함으로서 이제까지 심사를 가지 않았던 장애인들을 장애인이 아니게 만들 수 있고 서비스를 받으려면 등급심사를 비롯한 대면심사를 하게 만들면? 아, 어째 수급자의 근로능력평가가 생각나네.
다른 방법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는 하되 중복으로 받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을 내놓는다면? 자동차표지를 받은 이는 주 교통수단이 자가용이란 이유로 대중교통의 할인율을 없애버린다던지 수당이나 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감면제도를 없애버린다던지 하는 방법이 만들어질 수는 있겠네. 안 그래도 요즘 기업들은 패키지상품이네 뭐네 하면서 감면율을 서서히 정액제로 바꿔가는 중이니 정부에서 "기업들 니 알아서 하세요"란 제스쳐가 나오면 기업들은 얼씨구나하고 쌍수를 들고 환영하겠지. 기업은 이익을 추구하는 곳이지 자선사업하는 곳은 아니니까
요구하는 취지를 널리 전하기 전에 자신이 바라는 제도가 성립되었을 때 일어나는 부작용에 대한 해결책은 갖고 저러는가 모르겠다.
개인적으로 보기에 저건 오히려 중증 장애인들의 목을 더 조이는 결과가 될 거 같은데 말이지
무엇보다도 현재 경기불환으로 정부에 돈이 없단 말이다. 게다가 장애인은 선거에 있어 별 역할을 못 하니 앞에서 살살 달래기만 해 주면 알아서 따라오니 더더욱 신경을 안 쓰는 거 같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