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보관물: 부양의무자

중앙일보 서울대 사회복지학 교수의 사설을 읽고 스팀 받아서 쓰는 포스트. 토요일에도 이런 기사를 보고 열을 내다니 나도 참 미쳤지… 저 말인 즉슨, 부양의무자 때문에 기초생계를 위협받으면서도 최종사화안전망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특히 노인들. 그들을 위해서라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없애는 … 계속 읽기 →

요즘은 기초생활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길다…) 자료를 정리하고 있는 중이다.  이제 조금 더 남았지만 여기서 잊어버릴 것을 대비하여 미리 몇 가지 작성해 놓고자 한다 기초생활수급권자라는 말은 2000년에 들어 바뀐 말이라고 한다.  그 전에는 영세민이라던가?  여하간 그런 말이었었다.  보통 국가에서 보조하는 기초생활수급을 받는 이들은 … 계속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