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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룩의 간을 내 먹지…쯧

[전남] 독거노인 생계비 가로챈 공무원 – by 한국아이닷컴 벼룩의 간을 내 먹지,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를 슬쩍하냐?  하긴 이게 단독범행이라곤 말 할 수 없을지도 모르겠다.  설령 몰랐다 하더라도 씀씀이가 좋아 주위에서 많이 얻어먹었으면 그들도 공범이 되는 걸 테니.  그래도 스케일은 제법 크네, … 계속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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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의 ‘카더라’통신

어디까지나 “카더라”통신에 의존한 소식이므로 믿으면 골룸이 되는 건 시간문제.  그러나 진짜로 실행될 가능성도 없지않아 있으므로 안 믿는 것도 좀 그렇고…거 참.  여하간 이 소식은 아마 다음 정권에 실현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는 게 통신사의 이야기 1, 기초생활수급자의 범위가 줄어들고 까다로워진다: 현재로서는 … 계속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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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의 위탁심사에 대하여

2007/07/07 – 1주간 장애인등록 보조업무를 해 보면서 아래의 글 중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자가 중증장애(1급 2급)이라고 일반병원의 의사가 판정을 내렸을 경우, 또다시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위탁심사를 하게 한다는 글을 썼었다.  편람을 찾아보니 중증의 경우 국비와 시비를 합쳐 130.000원, 경증은 시비만 30.000원정도가 장애수당으로 나온다는 … 계속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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