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까지나 “카더라”통신에 의존한 소식이므로 믿으면 골룸이 되는 건 시간문제. 그러나 진짜로 실행될 가능성도 없지않아 있으므로 안 믿는 것도 좀 그렇고…거 참. 여하간 이 소식은 아마 다음 정권에 실현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는 게 통신사의 이야기
1, 기초생활수급자의 범위가 줄어들고 까다로워진다
: 현재로서는 수급자의 범위가 상당히 넓어지고 완화되고 있는 추세인데 이걸 다음정권에는 범위를 줄이거나 까다롭게 만들어 쉽게(요즘도 결코 쉬운 건 아니지만) 수급자가 되어 사회보장의 늪으로 빠지는 길을 막을거란다. 음, 그럼 현재 보장제도를 받고 있는 사람들의 일부는 수급권을 박탈당하게 될 지도 모르겠는데… 사실 이 수급자도 완전히 국가의 보조를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이들과 조건부(일정 근로를 하는 것) 수급자가 있으니 어쩌면 대부분 조건부로 돌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다
2, 자원봉사센터, 노인복지서비스센터가 줄어든다
: 이건 요근래 들어 서서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요지는 행자부와 보복부가 서로 저 자원봉사 관련으로 줄다리기 하다 지쳐서 “됐다, 우리는 우리끼리 할 테니 너희는 너희끼리 놀아라”라는 걸로 결론지어졌다나? 게다가 지자체에 위임했더니 이 지자체들이 뻘짓을 너무 많이 해서 효율이 없다는 것으로 도로 중앙에서 걷어가려 한단다. 그런 이유로 자원봉사센터와 노인복지서비스센터가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말이 있고, 실제로 몇 개는 사라진 듯 보인다. 이걸로 사회복지사들이 데모에 나섰지만 현재 아프간 피랍건으로 완전히 묻혀 티도 안 난다는 것
3, 바우처 사업. 각 동사무소별로 할 가능성이 높다
: 2번과 비슷한 맥락인데 자원봉사센터와 노인복지서비스센터를 없애면 바우처사업을 수행할 기관이 반쯤 날아가는 셈이다.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그 업무를 할 가능성이 높단다. 그런데 지금도 바우처 신청자가 그렇게 적은데(어제 윗전이 신청자가 적다고 인상 구기는 걸 봤음) 과연 저걸 동사무소 자체적으로 하게 되면 제대로 사업이 집행될 지 알 수가 없다. 게다가 저걸로 인하여 일이 없어진 잉여인력을 활용할 계기는 될 지 몰라도 지자체가 그걸 제대로 수행할 지도 모르겠고. 지금도 담당자는 “우린 신청만 잘 받으면 되염”이라는 말만 하는데 내년에도 그 소리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여하간 이런 곳에 있다보면 제대로 된 정보나 루머를 캐치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내가 확인한 정보가 없으므로 좀 답답하긴 하다. 적어도 작년까지는 내 눈으로 직접 정보를 알 수 있었는데 올해는 그것도 영 안 되니 불편하기 짝이 없으니…
내년이 되어보면 알 일이겠지만 진짜 저렇게 되면 과연 국민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