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보관물: 차상위계층

한국경제 뭐, 이야기는 많이 듣고 있긴 했었다 종합선물세트 같은 기초생활보장제도 때문에 한시적으로 보호받고 자립해야 할 사람들이 눌러 앉아 안 빠져나가려 한다거나 가짜 수급자들 많다거나 예산이 없다거나 등등 실질적으로 옆에서 보고 있기로도 어느 정도 수긍은 되는데 역시 제도 자체가 사람이 만드는 … 계속 읽기 →

2007/07/07 – 1주간 장애인등록 보조업무를 해 보면서 아래의 글 중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자가 중증장애(1급 2급)이라고 일반병원의 의사가 판정을 내렸을 경우, 또다시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위탁심사를 하게 한다는 글을 썼었다.  편람을 찾아보니 중증의 경우 국비와 시비를 합쳐 130.000원, 경증은 시비만 30.000원정도가 장애수당으로 나온다는 … 계속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