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들어 일하면서 드는 생각이
어떤 제도든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뚝 떨어져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라는 것이다
처음에는 좋은 취지(?)에서 생긴 제도라 할지라도 그것을 이용하거나 적용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용하는가에 따라 대상자가 느끼기에 대단히 까다롭게 변할 수도 있는 것이고 낡은 고무줄같은 느낌으로 헐렁하게 만들어질 수 있는 것 같다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제도를 입안하는 사람들은 어쩌면 별 생각이 없었을지도 모른다. 자신의 선거에 영향력을 얻기 위해서라거나 주위나 지역민들의 끊임없는 의견에 관심을 갖거나 사회문제나 이슈가 되었을 때 해당 제도는 만들어지기 위해 여러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일단 만들어진 초기엔 취지를 봐도 실제 제도를 봐도 헐렁하기 짝이 없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수준으로 이용자들이 모두 선량한 어린 양이라고 인식했거나 일단 목표한 숫자까지만 도달하면 된다(?)는 식으로 운영하는 입장에서 보기엔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
이렇게 만들어진 제도는 1~2년이 지나면 각종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데 이를 이용자들 사이에서 자기들끼리 자정노력을 하여 이대로 굴러가는 케이스가 있는가 하면 자정작용이 되지 않아 결국 입안자들이 칼을 대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대체로 제도가 까다롭다고 불평하는 케이스는 자정작용이 제대로 되지 않아 입안자들이 민원의견을 수렴하여 바뀌는 케이스가 많더라. 입안자들 중에선 실제로 이 제도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있을지는 몰라도 이 까다로움은 상상을 초월하는 경우가 다반사라 좋은 취지에서 생긴 제도는 3년 정도가 지나면 그 취지가 눈에 쉽게 띄지 않을 정도로 너덜너덜해진다.
결국 이용자들이나 대상자들이 자신이 이용할 수 있거나 적용받을 수 있는 서비스나 제도에 대해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자기들끼리 자정노력을 하거나 대안을 갖고 제도에 대한 비판과 의견을 개진한다면 어떻게 될 지 몰라도 당장의 자신에게 이익이 되니 제도의 취지에 어긋나는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 생겨도 이를 묵인하거나 은연중에 동조하였기 때문에 결국 그것들이 쌓이고 쌓여 다른 쪽에서 터져 나와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바뀌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 본다
결국은 세상만사 자업자득이라고 해야 하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