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은 인과응보라 했느니
요즘 기초연금 지급으로 말이 많은 시기이다. 어차피 25일 이후에 이런 일이 많을 거라 생각은 했지만 후폭풍은 의외로 거세더라
1, 우리동네 기준으로 6, 7월에 신청한 사람들 중, 49년 6, 7월 이전에 태어난 사람들의 반이 탈락한 듯 보였다. 언론에서 대체 뭐라고 떠들어댔는지 대충 감은 잡히는데 이것들이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를 보면서 너무 장밋빛으로 치장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강하게 들 정도였으니까. 사실 변한 건 없었고 단지 근로소득자들이 조금 더 유리해진 것은 있지만 오히려 재산소득자는 더 불리해진 점을 알리지 않은 것이다. 그래놓고 지금 노인들은 속았다고 길길이 날뛰고 있다. 야, 이 언론 새퀴들아. 니들은 정부의 나팔수냐? 복지부가 계산법은 배포했을텐데 그걸 왜 알리지 않아서 이렇게 사람들을 피곤하게 만드냐고
2, 자녀들에게 설명을 하면 자녀들은 부모의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몰라도 대충은 알아듣는다. 그리고 직접 계산식을 가져가서 상의 후에 신청여부를 결정한다. 그러나 노인들은 무조건 우기기부터 시전한다. 그나마 양식이 좀 있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은 계산식을 대입하여 설명하면 자기가 직접 계산해 보고 신청여부를 결정하지만 그렇지 않은 유형은 답이 없다. 무조건 신청하고 본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 탈락자가 더 많더라는 건 함정(…) 자신의 재산사항을 제대로 파악을 안 한 건지 알리지 않은 건지 몰라도 참…..
3, 명의에 대해 상당히 둔감하다. 자신과 가족의 이익에 따라 명의를 빌려줘 놓고 자기 게 아니라고 우긴다. 그런데 어쩌나. 공적자료는 명의대여를 일체 인정하지 않는데. 그렇게 따지고 들면 일단 금융실명제법 위반 아닌가? 이걸로 처벌이 가능하던가?(뒤적뒤적) 적어도 나라의 보호를 받겠다고 신청하는 것은 자신의 사생활을 나라의 감시 하게 놓아달라고 사정하는 것과 같으므로 일정한 자유를 제한받는다는 것에 대해 사람들의 감각이 둔하다. 하긴 나도 이 일을 하지 않았으면 영원히 몰랐을 부분이었지. 명의대여는 인정하지 않으니 명의를 빌려줬으면 그에 따른 책임도 지쇼, 어르신들. 세상은 인과응보라는 걸 나보다 더 오래 산 분들이 잘 아시면서 그걸 왜 피하려 듭니까?
4, 신청 직전에 처분하면 장땡일 거라 생각하는 일부 어르신들이 있는데 착각은 금물이다. 정부 시스템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 내가 기억하기로 기초연금은 2011년 여름 이후부터 부동산의 명의가 바뀌었으면 그거 추적하는 걸로 안다. 금융은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3개월~1년 안의 금융거래는 싸그리 들여다본다고 보면 될 거 같다. 고로 명의에 대한 책임을 지라니까요, 어르신들? 동에 와서 난리 피우지 말고
5, 컴퓨터만 두들기면 자신의 개인재산정보가 좍 나올 거라 착각하는 사람들이 무진장 많은데 그렇게 했다간 이쪽이 은팔찌(수갑) 차고 국립호텔(교도소) 신세를 진다. 공무원이 미쳤겠냐, 그런 리스크를 안고 작업을 하게. 정부기관은 무안단물로 자료를 뽑아내는 게 아니란 말이다. 자신의 개인정보가 털리면 해당 기관을 못 잡아 먹어서 달달 볶아대는데 이런 데에 대해선 상당히 이중적인 잣대를 보인다. 그럼 개인재산 사전정보조회에 전 국민이 동의해 주시던가요. 그러면 자판 두들기면 바로 조회할 수 있게. 이러면 장점은 하나 있겠네. 무조건 최신자료와 흐름이 보일 테니까 더 소득/재산 파악은 편하겠구만
사람의 수만큼 생각이 있고, 생각만큼 방법이 있다지만 가끔 보다보면 상당히 지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