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저럴 줄 알았다. 돈 나올 곳이 없는데 뭔 재주로 노인 1인당 20만원찍 주겠다는 거냐고. 지가 돈 찍어내서 뿌릴 건가? 지하경제 활성화? 자신부터 숨겨놓은 재산 있으면 다 사회 환원하시지 왜 남의 주머니를 노리나?
결국 현재 대상자와 거의 달라질 게 없는 대상이 되겠단 말이다. 소득인정액 계산법이 얼마나 달라질 지는 모르겠지만 현재의 계산법이 그나마 계산하기 편했는데 여기서 더 꼬아버리겠다면 난 더 이상 노령연금 안내를 안 하겠노라고 선언하겠다.
현재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을 가입할 수 없었던 세대들을 타겟으로 맞춰진 제도라 할 수 있다. 가입할 수 없었던 세대들은 결국 세월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숫자가 감소하고, 국민연금 수령자가 늘면 정부 부담금이 줄어드니 자연스럽게 연금에 제도가 흡수되길 기대했는데 선거 때 산통을 다 깨 먹어버린 것. 이 제도의 부작용은 연금을 가입하지 않은 자들에게 유리하니 가입자들은 늘 불만을 토로했던 건데 실제 이런 말도 들은 적이 있었다
"젊은 날에 탱자탱자 놈팽이처럼 놀던 놈은 나라에서 돈 받아 먹고, 사회에 이바지하며 성실히 살던 나는 요모양 요꼴이다. 나도 차라리 놀 걸 그랬다"
그나저나 과연 이 노인의 말대로 사회가 현재 이렇게 굴러가고 있으니 참 이게 정장적이라고는 말 못 하겠다. 게다가 영사관에서 뿌려 댄 괴문서로 영주권자들의 러쉬가 예상되는 바, 앞으로 20만원 준다고 찾아올 노인들이 얼마나 될 지 모르겠다. 게다가 이런 민원에 시달려야 하는 사람은 위의 고위공무원이 아니라 말단 공무원들일테니 그들에게 미리 애도를 표한다. 내년에 제도가 대대적으로 달라질 거 같으니 멘탈이 허약하면 미리 일을 그만두던가 다른 파트로 도망을 가던가 하는 걸 추천한다
정부 및 모 씨에게 하고자 하는 말.
그러게 왜 20만원 드립을 쳐 가지고 사람들 설레게 만드냐고. 돈 나올 구석은 마련하고 그런 드립을 쳤어야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