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젠장. 미 영사관에서 대체 뭘 뿌렸는지 몰라도 요즘 저 뉴스 관련으로 문의가 몇 건 들어오다보니 뉴스가 뉴스로 안 보이고 현실로 보인다
실제 2011년에 국적법이 바뀌었는가 몰라도 노인들이 유달리 복수국적자가 많더랬다. 2011년과 2012년에 우리동에서 국적회복했다고 주민등록이 있으니 노령연금 신청하고 수급자까지 되어 먹고 사는 노인네가 있는데 이런 유형일 거 같더라니… 그러고보니 우리도 2012년부터 주고 있었던 셈이네?
그 영감님은 30대에 미국으로 건너가 80이 다 되어 국내로 들어와 사는 사람이었다. 당연히 이민 전까지는 국내에서 그럭저럭 먹고 살았는지 몰라도 세금은 좀 낸 것 같고 국민의 의무도 좀 진 거 같지만 그 기간이 국내에서 계속 살았던 사람들에 비하면 형편없이 짧았던 셈이다. 이제 근로능력을 상실하고 다시 이곳으로 돌아와 나라의 부양을 받는 상황인데 물론 자식들은 있으나 모두 해외이민자로 주민등록 말소가 되어있는 상황이라 수급자가 되는데는 별 어려움이 없었던 것 같았다. 며칠 전에도 외국인에게도 주민등록증 만들어 준다는 뉴스 듣고 왔다고 찾아온 것 같지만
나라의 세수는 줄어가는데 해외거주자나 이민자들에 대한 제도는 점점 더 발달하여 자국민들에게 오히려 역차별을 부르는 제도가 되어버린 것 같다. 적어도 세금을 걷었으면 그걸 자국 내에서 소화시켜야지 왜 세금도 안 내고 이 나라를 떠났던 사람들에게까지 그 혜택을 주어야 하는가 말이다. 보편적 복지? 지금 우리나라가 보편적 복지를 할 만한 상황이라고 보이나? 이런 저런 이유로 자국내에 재산과 소득이 있는 노인들은 노령연금이나 수급자에서 빠지는데 해외에 재산과 소득이 있다 해도 실제 조사가 해외까지 미치지 않으니 국내자료가 0이라면 조사의 의미가 없지 않은가. 그렇다고 행복e음이 무슨 인터폴도 아니고
저걸 적용하고 싶었으면 해외재산까지 모두 조사하는 걸로 제도를 만들었어야지 형평성이 맞지
작년에 재외국민 선거할 때 부터 심하게 냄새가 나더라니 아마 이런 걸 노리고 해외영주권자들에게까지 투표인범위를 확대한 거 아닌가 모르겠다. 적어도 재외국민 선거를 하고 싶으면 국내에 주민등록말소가 되지 않은 내국인까지 한정을 했으면 납득이 되었겠지만 영주권자들까지 포함을 시켰으니 말이다
한국국민은 재외동포들의 호구인가, 라는 생각이 오늘 참 많이 들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