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뉴스 보고 순간 벙쪘다
2017년까지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겠다고 했던 정부이긴 한데 솔직히 난 안 믿었다. 공약집에 "개편"이라고 되어있었지 "폐지"란 말이 없었거든. 그래서 난 좀 간소화하는 걸로 끝낼 줄 알았다.
그런데 내년부터 간소화작업 시작? 이 자식들이 내년에 뭐가 있는지 알면서도 저따위 소릴 하냐!!
내년도 크게 예정되어있는 사업이
– 수급자 제도 대대적인 손질
– 기초연금 신설(이라 쓰고 현행 기초노령연금 이관작업?)
이 예정되어있는데 여기에 장애인 사업까지 얹겠다는 거 아냐!!!
게다가 내가 인수위 홈페이지에 올린 민원까지 원론적인 답변으로 씹어먹어가며 하는 짓이 겨우 이거냐?
여하간 장애등급제도를 어찌 할 모양인데 저거 어차피 기존 대상자들을 재진단없이 그냥 떠안고 갈 예정인 거 같으니 결국 변하는 건 없을 거 같다. 변하는 게 있다면 중증들이 경증들에 비해 터무니없이 힘들어질 거라는 거겠지. 적어도 등급이 있었음으로 인하여 받던 국가보조제도를 이용함에 있어 경증과 경쟁을 해야할 상황이 되었으니까
그런데 그게 싫다고 장애등급제를 폐지하라는 중증들을 보고 있자면 대체 돈 주는 사람의 입장이 되어 생각을 해 본 적이 있느냐고 오히려 물어보고 싶은 심정이다. 서비스 맞춤형 복지? 그게 생각대로 굴러갈 수 있으리라 생각하냐? 대부분 돈 주는 걸 바라지 사람 오는 걸 바라지 않더만?
결국 자기 목을 자기가 조르는 결과를 낳겠지
나중에 후회하며 원복시켜달라고 해도 국민들이 동의해 줄 지 모르겠다
어쩌면 현 장애등급을 받은 사람들의 등급을 모두 무효화시키고 일정기간(2017년까지)을 주어 재판정받지 않으면 장애인 자격 자체를 아주 날려버리겠다는 생각은 아니겠지?
이러면 의외로 머리 잘 쓴 거라고 볼 수 있겠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