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을 하다 보면 윗전에서 늘 듣는 말이 “민원인의 편의를 생각해라”라는 거다.
그런데 말이다. 이쪽이 사회복지 쪽이다 보니 수혜작업이 많고 그걸 위해서는 검증을 해야 하니 챙겨야 할 서류, 써야 할 서류의 양이 무지막지해진다. 당연하지. 세금은 한정되어있고 거기서 거르고 걸러서 수혜를 해 줘야 하니 변별력(이게 시험이냐!?)을 높일 수 밖에.
당연히 민원인들은 열을 낸다. 언론에서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간단하게 해 준다며!? 라고
그런데 그걸 대 놓고 “님이 속은 거임. 그거 그대로 믿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소?”라고 말 할 수 없다. 내 상식이 아스트랄로 날아가고 있는지 몰라도 이 일을 하면서 언론을 보며 정부가 내놓는 보도자료와 실제 지침의 차이가 심해 수시로 “신청하세요~”라고 뉴스로 나오는 방송을 보며 TV를 향해 밥숟가락 집어 던지는 일이 하루이틀이 아니고, 제도를 만들고 돈을 주는 입장에서야 주어진 여건을 가지고 정말로 필요한 사람에게 주고 싶은 게 가장 현실적이고 바람직할텐데 그걸 검증할 방법이 달리 없으니 문득 생각나던 게 시험문제를 만드는 출제자의 마음이 이런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마구 들 정도였다. 챙겨올 수 있는 서류와 적합 되는 조건을 제시하고 1차로 그 의무를 다 이행한 이들을 일단 뽑아 줄을 세운다. 그리고 공지한 기준의 잣대에 놓고 다시 줄을 세워 검증한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남는 이들이 수혜를 받는다. 물론 여기에는 개개인마다 각기 다른 사유로 인한 사정도 참작이 되지만 그 비중은 좀 많이 낮은 것 같다. 이거 시험 아닌가?
게다가 제도 시행 초기에는 엉터리와 불합리한 점이 보조인 내 눈에도 띄여 “이거 이래도 되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차후에 수정에 수정을 거치면 말도 못 할 정도로 가져와야 할 서류가 늘어나고 검증하는 방법도 더 까다로워지더라. 대표적으로 기초노령연금(…). 아마 못해도 장애인연금도 지금은 좀 뭔가 엉성해서 구멍 난 스폰지 같아 보이지만 내후년쯤 되면 아주 빡빡하게 다듬어져 신청을 지레 포기하는 사람이 늘어날 거다. 하긴 지금도 위탁심사 가야 하는데 못 가겠다고 버티는 사람들도 있고, 실제로 재진단 받아 온다 하더라도 연금공단에서 최종등급을 메기니 어떻게 될 지 모르는 일이라 지금도 충분히 빡빡하다고 본다마는. 이건 장애인등록 제도의 근간부터 손을 대야 하는 점이라 앞으로 어떻게 바뀔 지 모르겠다. 물론 더 빡빡해졌으면 빡빡해졌지 느슨해지진 않을 것 같다.
서류를 완화해달라고? 제도부터 뜯어고쳐야겠지, 아마? 그리고 시스템도 많이 바뀌어야 하고. G4C에도 한계가 있으니까 말이다
그래야 민원인의 편의를 논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