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부산시 복지교통카드에 대해 아쉬우면서도 우려되는 점을 몇가지 짚어보고자 한다.
1, 디자인 좀 바꿔 줘, 이름 좀 써 넣을 수 있는 걸로
– 카드를 보면 알겠지만 앞면은 복지/어르신/유공자를 구분하기 위한 디자인, 뒷면은 카드번호와 주의사항이 씌여있다. 그런데 이름은? 이름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하나도 없어Orz. 보통 혼자 사는 노인보다 부부인 노인이 많으므로 현재 고육지책으로 부부가 왔을 때는 앞면에 견출지를 붙여 부부가 헷갈리지 않도록 발급하고 있다. 다른 동은 어떨지 몰라도 우리는 현재 저렇게 한다. 안 그러면 의도하지 않지만 가져가다 헷갈려 부부의 카드가 바뀌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이다. 또한 노인정/노인대학을 다니면서 친구가 많은 노인의 경우도 구경하거나 어딘가에 놔 뒀다 바뀌는 경우가 있으니 반드시라도 해도 좋을만큼 이름을 쓰는 곳은 필요하다고 본다. 차라리 기명식으로 디자인되어 나와준다면 더 고맙겠는데 이러기에는 시간이 너무 없었지
2, 대리인의 범위가 너무 넓어
– 사회복지에서 대리인이란 보통 주민등록등본을 뗐을 때 같이 나오는 가족이나 따로 떨어져 산다 하더라도 직계존/비속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 복지교통카드는 대리인의 범위가 심하게 넓다. 거의 관계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시에 문의해보니 “어차피 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연락처가 들어가니 괜찮지 않느냐”란다. 님들아, 그렇다고 그래도 되나요? 시스템 자체가 기초적인 게시판 만드는 기술만 들어가 있던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건가요…???
3, 장기입원자들에게 이걸 발급해줘야 하나?
–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노인의 경우는 요양병원에, 장애인인 경우는 병원에 장기입원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이런 걸 알게 되는 때는 이 사람들이 국가의 보호를 받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장애인인 경우에 알게 되는데 노인인 경우야 본인이 하루 나와서 신청한 후 가족이 수령한다지만 장애인인 경우는 대부분 등급이 높기에 가족들의 대리신청요건이 만족되어 가족들이 찾아온다. 보통은 지나칠만큼의 장기적인 입원생활에 지하철을 이용할 일이 거의 없을 거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걸 거부할 수 없게 되어있는 제도가 문제있다고 본다. 공사와 시가 관리를 제대로 한다면야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겠지만 많이 찝찝하다
4, 관리는 제대로 할 수 있겠냐?
– 난 뉴스는 보지 못했지만 주위에서 뉴스를 본 직원들은 이런 말을 한다. “저거 당분간 안 좋은 방향으로 널리 유통되겠구만. 예산이 딸려서 당장 생각하는 만큼의 시스템 개조가 잘 안 될 것 같다”란다. 또한 당분간 기존 무임승차권 발급기가 계속 존재하고 있을 것이기에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겠다. 대상자가 가족에게 복지교통카드를 주고 자신은 무임권 발급기를 이용하는 경우, 이런 때는 적어도 시스템에 발급자 정보를 넣어서 동반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발급이 되지 않게 하거나 즉시 치워버려서 무임권을 사무실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야하지 않을까? 또한 분실/훼손에 대해 주의를 주지만 대상자들이 제대로 신고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글쎄…”다. 딱히 필요가 없으면 거의 신경을 쓰지 않는 게 사람이다보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사람들에게 신고정신을 발휘하라는 것부터가 힘들지 않을까 한다. 또한 이 데이터를 가지고 꼼꼼히 관리할 거라고는 아예 생각하지 않기때문에 후에 많은 문제를 낳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실제로 신청한 사이에 주소가 바뀌어도 발급된다거나 사망한 지 한참 뒤에 카드가 정지된다거나 하는 건 흔한 일이니 말이다. 덤으로 요즘은 지하철에도 직원이나 일자리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없어 휑한데 대체 무슨 재주로 무임승차자들을 관리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 서울을 벤쳐마킹하고 이 제도를 만든 게 아니었더냐?
편리해지긴 했지만 그만큼 사람의 양심에 맡겨야 하는 제도가 늘어난 셈인데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 지 모르겠다. 그리고 버스를 무임해주지 않는다고 뭐라고들 하는데 버스를 노인/장애인에게 공짜로 태워주는 건 복지혜택에 들 수 있기는 하겠으나 그만큼의 세금을 내고 해 달라고 하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무리다. 복지는 무슨 영원의 샘인줄 아는 모양인데 안 그래도 정부와 지자체는 예산이 딸려 죽을 맛일 거거든. 이건 요즘 뉴스를 보면 잘 나오니 이상의 설명은 생략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