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감사원에서 왜 이렇게 해괴한 주문을 하는지에 대한 답이 나온 것 같다
덕분에 봄부터 지금까지 완전히 죽어났지. 구 정기감사도 있었으니까.
사실 저거 완전히 일상다반사적인 일이라 처음에는 쇼크를 좀 받았지만 지금은 “어, 그래?”정도로밖에 여겨지지 않는다. 적어도 나도 당사자의 입장이고 언제 저렇게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할 지도 모르기에 제도에 대해 공부도 하고, 실제로 굴러보면서 겪기도 하지만 이 일을 하면서 느끼는 건
– 사회복지는 마약
– 사회복지는 사람의 욕망과 싸워야 하는 학문과 제도
이라는 것이었다. 물론 제도가 사람의 꽁수를 못 따라가서 생기는 문제가 대부분이지만 사람 역시 양심을 팔아먹고 앉아있으니 저런 일이 생기지, 쯧
예를 들어
1, 근로능력자인데 근로무능력자로 사기를 쳤다
: 이건 의사와 짜면 가능한 경우가 있다. 실제로 의사들은 진단서를 떼 주는데 있어 자신의 면허를 걸고 하는 것이기에 잘 해 주려 하지 않지만 가끔 황당한 의사들도 봤다. 전혀 안 될 것 같은데 가능하게끔 진단서를 떼 주는 걸 보면 “장기에 문제가 있나?”라는 생각을 하며 넘어간다. 진단서 안 내면 즉시 2종으로 떨어뜨리거나 수급자격 박탈을 하지만 이걸 자주 하면 다른 일을 못 하니 동에서는 언제나 수급자와 담당자와의 입씨름이 끊일 날이 없다. 그런데 회사를 다니면 4대보험으로 인하여 통합조사표의 자산조회 프로그램에 뜨는데 안 떴다는 건 사업자가 4대보험을 안 드는 회사였다거나 고의적으로 누락시켰을 가능성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아니면 한 번도 자산조회를 하지 않았다거나(이러면 담당자는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다)
2, 사망신고를 안 하는 경우
: 실제로 겪었다. 노인은 작년 6월에 사망했는데 가족들이 올해 초에 사망신고를 하여 노령연금이 7개월간 나갔다. 그럼 7개월간의 노령연금은 당연히 회수조치를 해야하는데 가족들이 하는 말 “사망자의 계좌로 들어갔으니 니들 알아서 환수해 가”라며 배째라 모드로 나온다. 물론 아직 못 돌려받았다. 이미 사망한 사람이다보니 과태료 및 환수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질 지는 잘 모르겠다. 생각보다 이런 경우가 제법 있는데 1개월정도 사망신고가 늦은 건 이해할 수 있어도 이정도라면 상당히 고의성이 짙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옆동네에는 일부러 수급자가 되기 위해 노인이 재산을 제 3자에게 빼돌리고 수급권을 받다 사망했는데 이걸 알게 된 자식들이 노인의 재산을 그 3자에게 있음을 알고 상속소송을 냈다고 하지만 그걸 옆에서 보는 관청이 가만히 있겠는가. 부당이득 환수조치에 들어가겠지. 그 이후의 이야기는 모르겠다
3, 부적격 장애인
: 이건 뭐 할 말이 없다. 일단 관청은 의학지식이 전무하므로 의사들이 해 주는대로 받아서 기록하는 방법 말고는 현재로서 따로 등급을 판정할 수 없다. 지침이 있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설령 해 준다 하더라도 객관적인 판단근거가 의사에 비해 부족하므로 함부로 했다간 민원인과 멱살 잡히는 데 100표 건다. 의학적 지식은 전문의의 영역이니까. 그런데 시각장애 6급이라도 받으면 운전면허 못 따는 거였나? 어차피 난 면허 못 따니까 포기하고 살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미래에 기술이 좋아진다면 면허 따서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싶다는 생각은 늘 해 본다
4, 국가유공자의 장애인등록
: 이건 실제로 작업한 건데 작업하면서 치를 떨었다. 우리 동에 10명정도의 명단이 내려와 보훈청의 자료와 대조하며 돌렸는데 그 중에서 상이등급과 다른 장애로 등록한 장애인은 단 두 명. 나머지 8명은 모두 상이등급과 같은 장애를 판정받아 있었다. 십라… 이건 보건복지가족부와 보훈청이 서로 연계해서 알아서 좀 정지시켜 줘. 장애인 직권정지가 상당히 빡세기 때문에 이런 건 함부로 손 못 댄단 말이다. 그리고 아예 보훈청 장애시스템과 연계를 시켜주면 더 고맙겠고. 혹은 정기적으로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
5, 공무원의 횡령
: 이건 이전의 pd수첩에서 아주 잘 다뤄줬으니 패스. 결국 사람이 돈을 만지면 돈에 대해 무심해지지 않는 이상, 욕싱므로 인하여 이런 일이 생기는 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