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 일을 하고 있다 보면 “사회복지의 한계를 어디까지 둬야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내가 알고 있는 사회복지란 “사회적인 약자를 위해 사회에서 해 줄 수 있는 최저한의 방어막”인데 이 사회적 약자라는 게 참 다양하다. 내가 속해있는 장애인부터 노인, 아동, 저소득층, 소수외국인 등….
그들은 각각 그들의 목소리로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는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하고, 실제로도 부족하게 느껴지긴 하니 당연하게도 “이런 것들은 사회에서 해 줘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일을 하고 난 뒤 부터는 어째서인지 그 입장이 “굳이 해 주지 않아도 관계없지 않을까, 이미 최저한의 보장을 해 주고 있으니”라는 생각이 든다.
예를 들어 협회나 모임 등지에서 “장애인에게 국가에서 돈을 줍니다”라는 홍보를 하면 그 대상은 전체 장애인이 아닌 장애인 중에서도 일부의 극빈한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제도가 있다. 장애인들이 사회적 약자임은 맞는 말이지만 각각의 능력이 다 다르고 보장해줘야 할 제조도 다르다보니 100% 그 아귀에 맞지 않는 셈인데 그걸 모두에게 균등히 적용해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태반이다. 실제로 그런 민원인 때문에 지금도 골머리를 썩이고 있고. 또한 기초생활보장에 있어서도 부모나 자식이 돈을 잘 벌고, 재산이 많아 돈이 깎이는 것을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건 이 사람들의 마인드가 잘못되었다고 본다. 아무리 의절했니 어쨌니 하더라도 그건 자신들의 문제지 그것까지 국가가 간섭해야 할 일은 아닌데다 원칙적으로는 가족에게 원조를 받고 그 원조가 부족할 때야말로 국가가 원조를 해 주는 제도여야지 국가가 먼저 원조해 주고 그 뒤가 가족이라면 그것도 좀 웃기는 일이 아닐까.
가끔 보다보면 사회적 약자라고 일컬어지는 그들이 바라는 사회는 어쩌면 공산주의 사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모든 사람들이 그런 건 아니겠지만 “뭐든지 균등하게. 뭐든지 평등하게”라는 건 출발선이 같을 경우에나 그런 이야기가 통하는 거지 현재 자본주의 사회에서라면 출발선이 각각 다르다보니 그걸 뒤에서 국가가 커버해주는 쪽으로 만들어야지 오히려 노력해서 결과를 얻는 타인보다 국가의 보장으로 출발선이 한참 앞에 가 있다는 건 우스운 일이니 말이다
실제로 공산주의 사회를 살아보지도 못했고 그 사회 제도가 어떤지는 난 모른다. 그러나 어쩌면 공산주의 사회는 모든 구성원들의 출발선을 동일하게 놓는 대신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배려가 자본주의보다 더 없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 본다.
이런 걸 생각하다보면 가끔 사회복지학 공부를 해 볼까, 하고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