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보자 1만8,000명 기초노령연금 못받는다 by 서울경제
이 뉴스를 보고 좀 웃.겼.다
작년의 일을 기억해보면 사업도 시행초기이고 무엇보다 담당자가 의욕이 없어 아르바이트생들 세 사람에게 모든 걸 맡겨버린 덕에 쓸데없이 혼자 고민하고, 혼자 공부하며, 혼자 길길이 날뛴 적이 몇 번 있었더랬다. 그로 인해 지금은 덮어두고 있지만 언젠가 터질 문제들도 있고.
그 중에서 가장 크게 한 삽질(!?)이 특례수급자들의 신청을 받아주는 것이었다. 교육을 받고 온 담당자가 알려주지 않았기에 결국 신청마감이 다 되어가서야 특례수급자들의 신청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걸 알고 막판에 신청한 자료들을 다 삭제하느라 꽤나 진땀을 흘렸었는데 이게 좀 웃긴다는 거다.
특례수급자들, 즉 기초생활보호대상이나 경로연금을 받고 계신 어르신들은 자신들의 생계비나 용돈이 국가에서 나온다는 걸 알고 상당히 행정에 협조적이며 신청 첫날부터 문전성시를 이룰 정도로 열성적이었고 그걸 다 받아주면서 “…재산이 0인데 왜 오는겨…”라며 한탄하기도 했지만 어째서인지 기초생활보호대상인 어르신들 중에 생계프로그램에선 잡히지 않았지만 노령연금프로그램에서 잡히는 게 있었고, 생계 프로그램에선 잡히던 게 노령연금 프로그램에선 잡히지 않는 게 존재했었다. 당시, 어느 쪽이 더 정확하다곤 말할 수 없던 단계였기에 의문을 갖고 있던 차에 경로연금 수급자들 중, 부부가 재산이 제법 있으면서도 은닉하고 있다 노령연금 신청으로 그 재산이 발각되어 막판에 경로연금자격도 박탈되고 노령연금도 받지 못하는 어르신도 있었을 정도니 오래 전의 자료들은 솔직히 믿을 게 못 된다는 걸 그 당시에 알 수 있었었다.
또한 유공자들의 경우에는 보훈연금이 굉장히 세게 나오는 사람들은 아예 신청자격부터 제한 대상이었고 연금이 적었던 사람들(1~40만원)의 경우는 재산과 금융의 총합이 기준액에 넘지 않으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라 오히려 노령연금을 받지 않더라도 보훈연금으로 곤란을 겪을 사람들의 숫자는 적어 보일 정도였으니 말이다. 국민연금의 경우도 다들 나이가 많았기에 액수가 상당하여 탈락하는 노인들도 많았고, 이후 12월의 금융재산이 반영되니 아주 난리가 아니었었다-_-;;
특례수급자 관련 지침을 본 건 올해 들어서였는데 일단 6월까지는 무조건 준다. 그러나 6월이 되기 전, 전체적으로 재산/금융조사를 하여 금액이 기준액을 초과하면 자격을 박탈당한다는 글을 읽었을 때 솔직히 “뭐하러 이런 짓을 하냐? 초장부터 신청 다 받고 검색해서 처리하면 되잖아!”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었다. 그렇게 되면 확실히 일은 곱배기로 늘어 괴롭긴 하지만 자연적으로 수급자 관리도 되며 초장부터 예산을 잡을 때 적절하게 잡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담당자나 아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한결같이 하는 말이 “윗전들은 일단 사업초기이다보니 저질러놓고 보는 게 일인데다 늘 인력이 딸려서…”라는 답변을 듣고 꽤나 어이없어 했던 기억이 난다.
그렇게 5월이 되었고 특례수급자들의 자격심사를 다시 하여 자료가 넘어왔을 때 우리동네에도 역시 감액이나 탈락자들이 생겨나는 걸 보고 “이거 뭥미!?”라고 생각한 때도 있었었다. 그로 인하여 수급자 담당자는 수급권을 박탈시키기 위해 노인과 언쟁을 벌여야 했고 작년에 끊을 수 있었던 예산을 그만큼 낭비시키는 걸 보고 씁쓸해하던 적도 있었다.
보통 수급자들의 경우는 노령연금과 달리 부양의무자가 존재하므로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을 보기때문에 노령연금보다 혜택을 받는 사람들의 범위가 훨씬 더 좁기 마련인데 부양의무자로 인해 수급권이 끊겨도 노인 혹은 부부 자신이 소득/재산이 없으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소득/재산이 있으면 자연히 노령연금과 수급자의 범위에서 심사를 받아 최종결정이 나는 셈이다. 결국 노령연금을 받아도 수급자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노령연금을 못 받으면 수급자가 못 된다는 말과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 오히려 생계비와 노령연금이 나뉘어져 나오는 게 싫다고 노령연금을 포기하는 사람들은 봤어도 소득/재산으로 노령연금을 못 받게 되는 사람들이 수급자로 존재하는 걸 보지 못했다. 경로연금 대상자의 경우는 어차피 제도가 사라졌으므로 더 이상 언급할 가치도 없지만
공공기관에 2여년간 있으면서 직접적으로 사업에 참여한 건 작년과 올해뿐이지만 이런 걸 보다보면 얼마나 어이없는 행동을 뻔히 알면서 하는지 조금이나마 피부로 느낄 수 있어 씁쓸하다. 그리고 윗대가리들이 대체 무슨 생각을 하며 제도를 집행하는지도 궁금하다. 뻔히 자폭할 길이라는 거 알면서도 진행하는 셈이니 말이다. 들리는 풍문으로는 현재 만수 아저씨가 다스리고 있는 재경부는 보건복지가족부를 못 잡아 먹어 안달인데 이유가 이 노령연금으로 인하여 들어가는 돈이 재경부의 예산을 압박할 정도가 되어 “느그, 우리 재정을 압박하고 있는데 결국 돈 쪼들리면 우짤래?”라는 반응을 보인단다. 그런 보가부의 반응은 “어찌 되겠지. 우리에겐 추경이 있잖아~”라는 것. 추경을 받던가 혹은 충분히 예산을 편성하고 싶으면 그만큼 세금을 걷어야 하는데 현재의 정부는 세수를 오히려 줄이려고 안달하고 있으니 과연 어떻게 될 지 궁금해진다. 돈은 땅 파면 그냥 나온다고 생각하나? 아니면 한은에서 무조건 찍어? 가장 좋은 방법이 있긴 있다. 노인관련의 예산을 제외한 전 복지예산을 삭감하여 그걸로 노인복지에 올인하면 되긴 된다. 그럼 다른 계층의 반발은 생각도 안 하고 있나? 안 하고 있을지도…?
현재 노령연금 선정대상이 이번달부로 약간 완화되는데 이로 인해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늘어나는 반면 이로 인해 사용해야 할 돈의 액수는 미칠듯이 늘어날 거다. 과연 그걸 어디서 메꿀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건데 노령연금 제도 자체가 돈을 주지 못해 언젠가 자폭을 하던가, 제도가 완화되는 대신 받을 수 있는 돈이 줄어들던가, 받는 연령이 상당히 제한될 것이다. 절대로 이대로는 오래 못 버틴다고 장담한다. 상당히 악의적인 생각인데 차라리 현재 보건복지부 장관이 재경부 장관처럼 홀로 뻘짓 하다 자폭하는 스타일이라면 좋겠다는 상상을 해 본다. 역시 들리는 카더라 통신은 장기요양보험도 머지 않아 제도가 자폭하여 유야무야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데…;;;
덤 : 만약 제도가 자폭한다면 아마 그 혜택은 내 부모님이 받지 못할 게 뻔하니 더 억울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