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이 바뀐 지 아직 일주일도 되지 않았는데 여기저기서 우려 및 비난의 글들이 넘친다. 원했든 원하지 않았든 국민들은 한 사람을 선택한 것이고 그들의 사이에서 승자는 결국 MB로 결정이 되었다. 앞으로 5년간 그가 이 나라를 이끌게 되는데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그런데 요즘 인터넷은 잘 모르겠지만 언론은 확실히 MB 산하에 들어갔는지 열심히 그의 공약 및 정책들을 홍보하고 나서기 시작했다는 걸 느끼곤 한다. 적어도 현 노통장 시절에는 없는 시츄에이션이라 상당히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는데 인터넷쪽을 들여다보니 이건 뭐 “지키지 못할 공약이기를 바랄 뿐”이라는 글들이 줄줄이 쏟아져 나온다. 보통 정치인들이 공약을 지키지 않는 데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은 많이 봤어도 공약을 지키지 말라며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은 처음 보는 것이었으니까. 그 중에서 대표적인 걸 몇 가지 꼽아보자면 이렇다
1, 대운하
: 삼면이 바다인 동네에 운하따위는 필요없다. 오히려 물류비만 더 든다. 게다가 환경파괴는 또 얼마나 무지막지할 것인가. 그래도 다음 대통령은 반드시 해 내고야 말 것 같은 분위기를 내고 있다. 이젠 수돗물도 정수해봤자 소용 없다. 배가 다니며 흘리는 기름 정수해봤자 의미가 없으니까. 현재의 정수기보다 더 정수를 화끈하게 할 수 있는 정수기를 구입하거나 유럽처럼 미네랄 워터를 사 먹어야 한다. 정수기회사와 생수업체는 쌍수를 들고 환영하겠네. 들리는 소문으로는 운하를 팔 요소요소의 대부분이 다음대통령 및 그의 일가친척들의 땅이라는 말까지 들린다. 이거 말 되네. 퇴임 후에도 넉넉하게 먹고 살려면 그 수십배를 헤쳐먹어야 하는 건 당연한 일. 자, 국민들이여, 이젠 수돗물도 알짤없다. 마셔라, 미네랄 워터~! 일자리 창출? 기한제 일자리는 보통 사람들은 일자리로 취급하지 않잖아. 요즘 일자리 통계의 뻥이 어디서 나온 줄 아냐? 다 국가에서 임시직 고용하고 임시직 고용하는 사업을 사업주에게 추천하여 나오는 통계가 현재의 일자리 통계다. 어차피 이런 게 심화되었으면 심화되었지 좋아지진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미 건설인력시장은 외국인에게 빼앗긴 지 오래인지라 삽 들고 나가는 건 국민이 아니고 외국인일 걸?
2, 의료보험 당연지정제 완화 및 폐지
: 무슨 말을 믿고 저걸 쌍수 들고 좋아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의 미국 의료시장을 보면 답이 나오지 않나? 사보험을 주렁주렁 달고 다녀야 하고 의료보험은 피를 토할 듯 비싸고 그에 따라 의료비는 또 무식하게 비싸 아파도 제대로 병원에 갈 수 없는 사람들이 속출할 지도 모른다. 비약이 심할지는 모르겠지만 저것이 현실화가 되면 아파 죽어도 할 말 없는 시대가 되는 셈이다. 그래도 영세민들은 국가에서 보호해줄테니 서민층만 죽어날 지도. 아마 새 정부가 들어서면 더 이상 영세민을 늘리지 않거나 혹은 줄이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는 듯 하니 심해지면 아우성치는 국민들을 볼 수 있을지도. 아프면 앓다 죽어야지 뭐
3, 공공부분의 민영화
: 사실 공공부문의 민영화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는데 그 에로 kt가 있을 것이다. 민영화가 되기 전에는 서비스 품질이 썩 좋지 않아도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었으나 현재는 어떤가. 슬금슬금 요금을 올려받고 품질은 품질대로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를 자주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걸 전기와 수도로까지 민영화를 확장하게 된다면 아마 아주 볼 만해 질 듯 하지 않은가. 무식하게 비싼 전기료를 감당하지 못하여 어둠 속에서 살아야할 지도 모르고, 무식하게 비싼 수도요금을 보며 한숨을 지을지도 모른다. 물론 공기업들의 방만한 경영이 상당히 싫은 건 사실이지만 기간산업마저 민영화를 해 버리겠다면 과연 앞으로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 하는 생각이 든다
4, 약자에 대한 배려?
: 노동자, 장애인, 노인, 아동 등에 대한 사회적 약자. 정부부처를 통폐합하는 김에 입장이 애매한 노동부도 어느 정도 손을 볼 거라고 하는데 없애지는 못할 것이고 노동청으로 깎을 수는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되면 노동자에 대한 입장이 확연히 보일 수 있지 않을까.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는 것은 기업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은 생각하지 않겠다는 말로도 들릴 수 있으니… 과연 MB를 뽑은 노동자들은 무슨 생각을 하며 이 사람을 찍었는지 모르겠다. 복지분야에 있어 현대의 화두는 노인과 저출산이므로 당분간은 노인과 아동에 대한 복지를 늘리되 장애인에 대한 복지는 가차없이 깎거나 현상유지가 될 것으로 보여지니 역시 선거기간동안 MB를 지지한 장애인단체들은 나중에 된서리를 맞으면 어떤 얼굴을 할까
난 절대로 다음대의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민들을 잘 살게 해 줄 수 있을 거라고는 털끝만큼도 생각하지 않는다. 차라리 능력이 있으면 이 나라를 떠나고 싶어질 때도 문득 생길 정도니까. 그나저나 그를 지지했던 많은 국민 특히 서민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이 나라가 굴러갈 지 볼 만 하겠습니다, 그려? 적어도 당신들의 선택이 헛된 것이 아니기를 빌겠지만 좋지 않은 예감은 언제나 적중하는 머피의 법칙을 안고 있기에 은근히 두려워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