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관점의 차이. 과연 무엇일까
일주일쯤 전에 일하다가 좀 특이한 케이스의 민원인을 만나게 되어 사업메뉴얼을 보다 답답해서 “책자를 만든 사람들이라면 좀 더 정확한 답을 주겠지”라는 생각에 보건복지부에 민원을 넣었다. 다른 동네에 물어봤자 이해도 안 되겠고 옆의 담당자는 아예 도움이 안 되고 있으니까
질문의 요지는
– 장애인자동차표지에 관하여 차주는 비장애인 가족, 운전자는 장애인인 경우는 본인운전용이 되는 건가
– 장애인이 둘인데 면허가 없는 쪽이 차주고, 면허가 있는 쪽이 운전자인 경우에는 운전자는 본인이 되는가 차주의 보호자가 되는가
였었다
사실 어제가 마감이라 “이 자식들이 왜 답을 안 주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후 10시쯤이 되니 전화가 울리더라. 보건복지부라고-_-;; 밤늦게까지 민원 보느라 수고하는구만
돌아온 답변은 자질구레한 말은 집어치우고 딱 하나였다
“모든 것은 장애인 중심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사업서에 별달리 벗어나거나 확대 해석이 되는 말들은 없지만 이건 순전히 책을 읽는 사람 혹은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받아들이기에 따라 저 “장애인을 중심으로”라는 말이 상당히 넓고 무서운 생각이 드는 건 왜인지 모르겠다. 이용하는 이용자의 입장에서야 자기 중심이면 그것을 유리하게 받아들이겠지만 실제로 사업하는 사람이나 주체의 입장에서는 이 “중심”이라는 관점이나 생각이 상당히 애매하거나 적용하기 힘든 구조가 많다는 게 문제인데 말이다. 역시 중앙정부의 답변은 두리뭉실하고 애매하다는 게 좀 걸린다. 세세한 케이스는 갖고 있지 않을지라도 적어도 법령이나 개념에 대해서는 명확할 거라 생각하고 있었는데 말이다
덤으로 한마디 더 하기를
– 우리 너무나 바빠요. 이런 건 129로 물어봐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복지욕구가 늘어나 요구하는 게 많아서 애매해도 결국 모든 건 “장애인 중심”입니다
란다.
결국 니들도 동사무소와 다를 게 별로 없구나, 싶은 생각이 문득 들더라. 적어도 저렇게 법령집 만들고 책자 만들거면 좀 더 세세하고 명확한 개념이 잡힌 수준의 답을 가지고 있을거라 여겼는데 이건 뭐 약간 불만족스러운 난이도이니…;;; 내가 논문 써서 제출한 것도 아니고 달랑 40줄 정도의 문장을 넣은 거 뿐인데…;;;
관점에 의한 차이. 과연 맞는 말이기는 한데 저 말의 차이는 얼마나 다를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