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로드 실명제` 도입한다 by 전자신문
자세한 것은 기사를 읽어보시라.
요점은 “업로더 하는 넘도 실명제 할 거니까 각오들 하셔~”라는 거다, 물론 저기에 업로더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안 나와있다.
불법으로 저작권물이 판친다는 거야 요즘 세상에서 인터넷 사용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아는 일이고 알든 모르든 그 저작물을 사용한 사람들도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태반인데 얼마 전에는 KT가 이용자의 패킷을 모니터링하여 경찰에 자료를 제출하는 일도 있었고 저작권법에 관한 강화된 법을 좀 더 강화하겠다는 말도 들었다. 그런데 저걸 보니
“책상머리에 앉아 자료만 뒤지고 있는 넘들의 머릿속에서 나올 수 있는 아이디어”
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 과연 저 아이디어를 낸 곳에서는 이런 p2p나 웹하드를 이용한 사람이 있기는 한 걸까? 요즘 저작물들이 인터넷에서 어떤 취급을 받는지 제대로 알기나 하는 걸까? 그래, p2p나 웹하드는 워낙 암암리에 한다고 그렇다고 치자. 개인공간인 블로그까지 그 영역으로 삼으시겠다? 니들이 정신머리가 제대로 박힌 넘들이냐? 민원인을 공중에 띄워놓고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해 난리 떠는 것들이? 뭐, 좋다. 저 법안이 통과되어 실명제가 적용된다고 치자. 그런데 그 실명제의 개인정보는 제대로 보호해 주는 거냐? 만약 업체나 국가가 삐끗해서 개인정보가 줄줄 샜을 경우는 제대로 보상해 주는거냐? 아니, 이건 보상차원이 아니지. 이 법안 도로 물려야지, 안 그래? 겨우 데이터 덩어리 하나 때문에 자신이 받을 수 있는 피해의 범위가 넓어지는 거니까. 게다가 옛날과 같이 복사업자들이 다시 부흥하는 시대가 오는 건가? 설마 복사업협회(?)에서 돈 받았냐? 상당히 심하게 비약하면 결국엔 인터넷을 규제하고 사람의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독재정권시대로 되돌아가겠네? 누가 다음 대권을 잡을 지 모르겠다만. 차기정권을 위해 아주 알아서들 기어 주시는 거냐?
장담하건데 저런 거 한다고 해도 법이라는 것이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헛점이라는 게 생기는 건 뻔한 일이고 국내의 p2p나 웹하드, 블로그들이 다 죽어도 유저들은 해외로 튀면 그만이다. 그섯까지 간섭하려면 니들 일거리가 무식하게 늘어나서 다른 일을 못 할테니 좀 약오를걸? 어지간히 성과내기가 급하긴 급했나 보다
물론 저작권은 존중받고 보호받아야 할 가치가 있는 사람의 시간과 돈과 노력의 산물이다. 그러나 그것은 지속적인 캠페인으로 유저들 스스로가 제대로 된 인식을 갖고 점차 줄여가다 종국에는 저작권을 보호하며 건강한 생활을 해야지 이건 뭐 덮어놓고 규제만 늘려가니 어이가 없다. 하긴 낮에 내 옆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기는 하지
하여간 간만에 어이없이 웃어보긴 오랫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