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기초연금 신청 받는다고 서류들을 보다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법과 제도에 대해 무감각하고 용감한지 새삼 느낀다
자신이 세입자라면 적어도 많은 돈을 지불하고 들어가는 입장이니 재산을 보호하려는 목적이 있을 것이고, 그 목적에 따라 기본적으로 집주인과 함께 등기소에 가서 전세권 설정을 하는 게 정상이고, 그게 부담스러우면 전입신고할 때 수수료 600원을 내고 확정일자를 찍는 게 최소한의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웬걸. 세입자는 대체 무슨 배짱으로 그러는지 몰라도 확정일자나 전세권 설정이 되어있는 경우가 정말로 적었다. 10% 좀 넘으면 된다고 봐야 하나? 억지로 자신에게 메리트를 가지려는 집주인들이 나서서 세입자들에게 확정일자를 찍으라고 닥달하지만 보통은 세입자들이 알아서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부동산 수수료 아끼려고 계약서를 엉망으로 적은 집들도 많고
부동산만 철썩같이 믿고 전세권 설정이나 확정일자를 찍지 않은 집이 태반이고(…)
바쁘고 귀찮다고 확정일자를 찍지 않은 집이 소수일 정도
서로간의 계약은 적어도 여러 경우의 수를 계산한 뒤에 가장 나쁜 패를 상정하여 자기보안을 하는 게 정석일 것 같은데 이런 걸 보면 오히려 내가 생각하는 게 틀린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든다
내가 비정상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