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일하면서 사회보험 중의 하나인 건강보험을 찬양하는 계기를 보게 되었다
사실 수급자들은 환자들이 대부분이라 여름이 지나면 의료급여연장승인신청을 하는 걸 종종 볼 수 있다. 이게 뭐냐면
– 365일을 급여일로 잡고
– 병원에 진찰받으러 가면 급여일 1일, 약을 3일치를 타 오면 급여일 3일을 하여 총 급여일 4일을 깎는다
– 여기에는 해당 중증질환이 있으면 질환별로 따로 365일을 부여하는데 웬만큼 건강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 365일들을 여름이 지날 즈음에 알뜰하게 다 쓰게 된다.
– 이러면 의료급여를 못 받는 상황이 생겨 진료비 및 약값을 제돈주고 다 내야 한다. 그러나 연장승인신청을 하면 심의를 거쳐 90일~180일 정도를 연장해 줄 수 있게 된다
요게 의료급여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의료보험도 이 루트를 타게 되는데 정말로 미칠듯이 의료쇼핑을 한다던지 비보험으로 치료를 받지 않는 이상은 의보공단에서는 별 말이 없을 건데 의료보험을 체납하여 보험적용을 받지 못한다거나 의료보험 적용이 안 되는 외국인인 경우는 의료비가 미칠듯이 세게 나오는 상황이 생기는 거다
단적인 예를 들어 맹장수술을 하는 경우
의료보험/의료급여를 적용 받는 경우 : 90 ~ 120만원
의료보험/의료급여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 : 400 ~ 450만원
이런 식인 거다. 물론 몇십만원도 부담이 되는 금액임은 부정하지 않지만 저 500만원 가까이 깨지는 비보험의 상황을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이 세계적으로 잘 되어있다는 거라는 거구만.
그런데 이걸 적자가 누적되니 민영화 하자구요?
그런 정책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대표로 뽑아줘요?
난 지금 건강하니 의료보험이 필요없다구요? 비용 나가는 게 아까워 죽겠다구요?
사람이 아픈 게 예고하고 아프나?
보통 모르고 있다 몸이 버티지 못해서 아프지. 그럴 때 비보험으로 저런 돈을 깨 먹느니 미리 의료보험료 좀 더 많이 내고 나중에 보장 좀 더 받는 게 낫다는 생각을 왜 안 하지?
국민건강보험을 찬양해야 할 이유가 따로 있냐. 본인부담금 경감을 받으면서 의료기술이 좋은 데서 찬양해야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