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 일하다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국민신문고에 제도개선요청을 해 보는데 나도 이 관련 일을 하면서 아는 거지만
내가 올린 제안이 실제로 정책에 100% 반영해 주지는 않는다
어차피 제도를 하나 손 보고 싶으면 법과 규정이 바뀌어야 하는데 지금 신나게 치고받고 있으신 그분들은 내 제안이 담겨 있는 법에 대해 크게 관심이 없어 보이는데다 대부분 예산이 드는 작업이다보니 쉽게 손을 못 댄다. 하긴 나라도 그렇겠네
사실 가장 좋은 건 국회의원들을 압박할 수 있는 이익단체를 통하는 게 베스트지만 그게 심히 귀찮은 나는 일단 기억나는 스트레스성 아이디어가 있으면 국민신문고에 쏟아내는 편이다. 물론 이걸 받아야 하는 담당자는 내가 밉겠지, 무진장.
그런데다 내 생각과 비슷한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다는 게 문제라면 문제겠지만
언젠가 저 국민신문고 건으로 설문조사가 왔길래 심심해서 응해 준 적이 있었다. 혹 생각있으면 국민참여평가단을 운영하면 참여할 의사가 있느냐고.
일단은 한다고 신청 했다. 어차피 매일 심심하면 들락거리는 곳이고 안그래도 바우처 건으로 한 번 더 제안을 올려볼 생각이 있었으니까
그랬더니 저런 회신이 오네(…)
어지간히 하겠다고 신청한 사람이 없었나 보다. 나한테까지 순서가 온 걸 보니
일단은 홈페이지 개선사항부터 쏟아내고 싶은데 말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