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말 많고 탈 많은 기초연금 정책의 가닥이 잡힌 모양이다
소득인정액 기준은 현재와 동일. 장애인연금처럼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나눠서 기초급여는 현 기준대로 계산하여 지급하고 부가급여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계산하여 지급한다는 것 같다
2007년 기초노령연금이 처음 시도되었을 때 무진장 불만에 찌들어 담당자에게 따진 기억이 문득 나네. 이거 선거용 아니냐고, 나중에 세금부담만 더하지 결코 좋아지지 않을 거라고
그랬더니 담당자 왈 "국민연금을 가입하지 못한 세대들을 중심으로 꾸려진 제도이므로 언젠가 국민연금을 받는 연령대가 많아지면 자연적으로 사라질 제도이니 힘들어도 참아달라"였다. 시간이 흐를수록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니 자연적으로 소득인정액 기준에서 넘치는 사람들이 생기고 현재 65세 이하들은 별다른 일이 없으면 재산이 있거나 월세를 받거나 일을 하는 등의 소득활동을 계속하고 있기에 신청자는 안내 대상자에 비해 적은 편이더라.
디테일한 정책은 내년쯤에나 나오겠지만 현 기준대로 간다면 복지쪽의 대혼란은 다행히 줄어들 것 같다. 내년엔 일거리가 너무 많아 복지 분야의 헬게이트가 열릴 것 같거든. 일단 수급자 제도 자체가 홀라당 바뀌고, 장애등급 자체도 혼란이 올 정도로 바뀔 것 같으니 말이다.
그나저나 이거 보고 투표한 노인들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