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자에게도 노령연금이 지급되었다고 하는 뉴스인 거 같은데
요즘 그래도 행복e음에서 e하늘장사시스템(화장장에서 사용), 건보공단 시스템, 심평원 시스템에서 자료를 가져오는데 각각 95%, 90%, 65% 정도의 정확도를 보인다더라. 요즘은 e하늘 시스템이 상당히 빨리 업데이트 되어 사망의심자들이 잘 나오는 편인데 이 사망의심단계에서 사망신고까지 갭이 천차만별이더라
별 다른 혜택이 없는 일반 노인들이나 사망자들은 보통 의심자로 뜨고 일주일이 지나지 않아 사망신고가 들어오는데 장애인이나 노령연금의 경우는 최소 일주일~1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걸 보면 왜 사망신고를 빨리 하지 않는지 가끔 의문이 들더라. 상속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보통 사망신고를 빨리 해 놓고 처리하는 게 더 손쉽지 않나?
일단 저렇게 사망의심자가 뜨면 담당자들은 대상자의 가족들에게 전화 돌려 사망여부를 확인하는데 이 때의 가족들의 반응도 선선히 인정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떨떠름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도 있기도 했는데 가장 환장하는 상황은 가족들이 연락을 안 받을 때(…어쩌란 말이냐…)
요즘은 전산 시스템이 잘 되어 있으니 일단 병원이나 화장터에 들어가면 사망여부가 옛날에 비해 잘 보인다지만 앞으로 일본처럼 사망은폐자가 나오지 말라는 법도 없겠더라. 실제로 가족들이 노인의 사망을 숨기다 6개월만에 발각되어 환수당한 예도 있었던 걸 보니까
복지는 선정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관리가 중요한데 그게 쉽지가 않다는 게 문제라면 문제. 물고 물리는 싸움 같은 느낌이 참 많이 든다
덤 : 진짜 악질들은 재산/소득을 축소, 은폐하여 신청하는 사람들. 이건 참 답이 없더라, 작정하고 속이고 들어오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