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과 부총리까지 나서서 세제개편에 대해 사과 아닌 사과를 하는 모양인 거 같은데 내 생각엔 이럴 거 같다.
어차피 입법예고라는 게 "제도를 요리조리 만들었으니 일단 이렇게 할 거다, 라는 걸 알릴게. 의견수렴? 받기는 할 건데 이미 이렇게 만든 거 어쩌겠냐. 시간도 없는데 그냥 만들어놓은대로 갈 거야"라는 느낌이 상당히 강한 제도이므로 아주 미미한 선에서 수정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구체적으로 눈에 띌만한 수정은 없을 것 같다.
또한 각종 복지재원이 맨땅에서 그냥 나오는 것도 아니고 세금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니만큼 앞으로 복지재원에 대해 사람들이 더 날카로워질 것이고. 하긴 이렇게 가지 않으면 달리 뾰족한 수도 안 나오겠지.
그리고 지금 건드리려는 계층들은 어차피 먹고 살기 바빠서 투표 잘 안 하는 세대들이잖아. 선거의 꽃들이 아니라. 그러니 좀 밟는다고 크게 선거에 영향을 줄 것 같지도 않아 보이니 그 영향도 없다곤 못 하겠지. 선거의 꽃들을 밟는 제도를 만들어봐라. 당장 선거 영향 나온다고 난리가 나지(ex 노인복지법 상의 노인연령을 70세 이상으로 올리자~ 같은 이런 법안 내서 통과될 거라곤 생각 안 한다)
하는 김에 좀 더 나아가서 작게는 국기초수급자들부터 크게는 노령연금, 양육수당 대상자들에게까지 세금내라고 해 보지 그래? 필수적으로 세금을 먹는 계층인데다 직접세도 경우에 따라선 안 내지. 복지비는 불로소득이지. 대상자는 점진적으로 서서히 늘어나지. 기재부나 국세청에서 골치 썩이는 순위 안에 들겠는데? 이 제도 만들고 실현시키는 담당자가 있다면 용자인증을 해 주고 싶을 정도네
세금이라는 거 자체가 서로 살아가면서 있을 수 있는 일에 대한 상부상조하자는 품앗이나 계의 개념과 비슷한데 골고루 적당히 좀 털지 왜 특정계층만 터냐고. 그러니 반발이 나오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