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택시 감차를 조여오고 있으니 시에선 안 할 수도 없어서 신청을 받았는데 그 신청율이 0%라는 뉴스
당연하잖아. 면허 권리금이 매도인 호가 7천이나 되는데 그걸 1300만원에 쳐 준다니 아무도 안 하지. 그러느니 그냥 시장에 팔려고 내놓던지 아니면 더 오를 때까지 버티지.
저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 있는데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생각임을 밝혀둔다
1, 일정 기간만 감치비용 지원을 해 준다
: 이 말은 일정기간(ex : 20xx.12.31까지 등등)만 감차비용을 지원해 주고 그 이후부터 들어오는 감차신청은 아예 감차비용을 지원해주지 않겠다는 것
2, 면허주인이 사망할 경우에 그 가족들이 면허매각을 할 수 없도록 한다
: 실제 이런 일이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도로에서 일하는 직업이다 보니 급작스럽게 사고로 사망하거나 혹은 노쇠사를 하여 면허를 가진 자가 사망할 경우에 본인은 이미 살아있지 않으니 자연적으로 면허가 취소되는 방식. 단점은 시간이 무지막지하게 오래 걸린다는 거다
3, 양도소득세 내라!
: 부동산에서도 존재하는 양도소득세. 요즘 부동산 거래가 침체기이다 보니 이걸 완화해줘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는데 이걸 택시 면허에도 도입해보자는 거다. 파는 금액이 높으면 높을수록 내야하는 세금이 높을테고 국가에서는 세원확보도 가능한 일이다. 단점은 양수자와 양도자가 짜고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면 답이 없다는 것
4, 양도/양수 횟수제한 및 연령제한
: 이건 개정법에도 들어가 있었던 모양이지만 반대가 무지막지해서 유야무야된 상황인데 이걸 좀 더 다듬으면 감차효과는 확실할 것 같다. 매매가는 낮아질 것이고 자연적으로 감차는 될 테니 말이다
결국 정부가 아닌 국회가 자신들의 이익(선거)을 위해 뒷짐만 지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 택시 그라운드에선 교통정리가 되지 않으니 설왕설래만 난무하고 있으니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는 중인 듯 한데 실제 정책입안을 하는 담당자들은 지들은 택시 안 타고 자가용 타고 다니니 저런 생각이 안 들던가?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드는 정책이 2번과 3번이라고 보는데 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