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아침 잠결에 흘러나온 라디오뉴스를 들으면서 입에서 “ㅅㅂ!”라는 말이 절로 튀어나오게 한 원흉인 제도. 사실 가장 바라기는 했지만 그 부작용으로 인하여 오히려 욕만 먹을 것 같아 도입을 좀 꺼리기도 했던 제도가 도입된다는 말이다. 앞서 시행하고 있는 대구/서울/경기/인천권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부산의 경우는 보통의 교통카드에 지하철 무임기능을 추가하는 모양이다. 고로 돈을 충전해 뒀다 버스 탈 때는 돈을 내고, 지하철을 탈 때는 무임으로 타는 방식인데 무임의 경우는 환승혜택을 받지 않으므로 종전처럼 지하철타고 30분 내에 다른 버스로 갈아타지 않으면 환승혜택을 못 받는다는 말이다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보면
– 대상 : 만 65세 이상 노인,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 준비물 : 주민등록증, 해당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카드(장애인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 신청장소 : 동사무소(2009.10.31 한), 부산은행
– 예비신청일 : 2009. 9. 7 ~
– 시행 : 2009. 10. 2
신청장소에도 나와있다시피 동사무소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내가 사는 동네는 부산은행이 바닷가의 엄청 후미진 곳에 있어 찾아가려면 한참 걸어야 한다. 그러느니 옆동의 부산은행을 찾아가고 말지(…) 그렇기에 안 봐도 뻔하다. 특히 나라에 대한 자긍심과 충성심이 높으신 유공자분들은 어제부터 전화문의가 쇄도하기 시작했고 개인적으로 궁금하다. 그래서 시의 노인담당자에게 문의했더니 “우리도 이거 몰랐는데 대중교통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으니 더 알고 싶으면 그쪽으로 문의하라”라고 하길래 오늘 작업도 대충 끝났겠다. 본격적으로 시 대중교통과를 공격(뻥~)하기 시작했다. 숫자표기는 내가 한 질문, : 표시 뒤의 문장은 시에서 얻은 답변, 괄호는 개인적으로 하는 내 생각이다
1, 1~3급 장애인, 상이용사 1급의 대리인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 가족이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음을 대비하여 일단 대리인은 다 받아줄 예정이다. 시스템 입력에 있어 대리인의 인적사항도 들어가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님들아 매너염. 보통 복지혜택을 받는 자의 보호자나 대리인이라는 건 주민등록 상 함께 거주하고 있는 배우자, 직계 존/비속, 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라고요. 생판 모르는 옆집 사람이 대상자의 신분증을 빼앗아 오거나 분실증을 갖고 와서 신청하면 어쩌려고요…)
2, 카드는 기명식인가, 무기명식인가? 도/남용의 우려는 없겠는가?
: 기명식. 개인정보(인적사항, 주민등록번호)와 카드번호를 DB화하여 관리한다. 도난/분실/훼손의 경우는 반드시 부산은행으로 신고할 것. 신고하면 이전의 카드는 사용중지가 되므로 1인 1카드가 유지될 수 있다. 가령 양도/판매 등으로 남이 사용하다 들키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런 행동은 하지 말 것
(남에게 양도하고 잃어버렸다고 거짓말을 하고 카드를 새로 받는 순간 양도한 카드는 사용중지가 된다는 말 같다. 그런데 대상자가 지하철을 일체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계속 그 카드를 사용할 수는 있을 듯, 들키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들킨 후에는 어떤 처벌이 기다리고 있는지는 미처 못 물어봤다. 나도 앞에 민원인이 있어 긴 통화는 힘들었으므로)
3, 무임승차의 이용한도가 있는가? 예를 들어 하루에 몇 번, 한달에 몇 번 이런 식으로
: 없다.
(이거 좋아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4, 버스 타려고 돈을 충전해뒀는데 지하철 타다 기계 오작동으로 돈이 빠지는 경우는 없겠는가?
: 시스템을 완벽히 구축한다 하더라도 기계의 오작동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런 경우는 당연히 환불해 준다
(돈이 빠져나가는 걸 그때그때 확인하지 못하면 환불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 주의?)
5, 국가유공자들은 버스를 무임으로 탄다고 들었는데 유공자 카드에 버스무임 기능이 붙어있는가?
: 없다. 버스를 타려면 종전처럼 유공자증을 제시하고 타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카드를 인식한 순간 돈이 빠져나갈 것이다
(이건 안내를 잘 해야 뒷통수를 안 맞는다. 나중에 이 건으로 난리가 날 소지가 충분하다)
6, 대상자가 관외전출/사망/자격정지 등의 사유가 생기는 경우는 카드를 반납받아야 하는가?
: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 어차피 이 대상자들은 관외전출을 하더라도 제도상으로 복지혜택이 보장되는 분들이므로 부산에서 이용할 일이 있으면 이 카드를 이용하면 된다. 사망/자격정지의 경우는 분기별로 사망자명부같은 것을 받아서 데이터수정을 할 예정이므로 사용하던 카드는 자동적으로 정지가 될 것이다
(관외전출은 수긍이 가는데 사망/자격정지의 경우는 어지간히 담당자가 꼼꼼하고 사명감이 투철하지 않으면 제대로 관리가 안 될 가능성이 100%다. 사망자의 경우는 각 구에서 뽑아올린다 하더라도 그 수가 무지막지할 것이요, 자격정지같은 경우는 워낙 드물어서 그 숫자가 적은 대신, 주민등록전산망에는 일체 표기되지 않는다. 따로이 공문으로 복지담당자들에게 자료를 내 달라고 요청하면 모를까. 고로 이 문제는 시간이 지나 얼마나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정리하느냐가 관건이다)
7, 타 지역에서도 이런 카드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전국통합을 해 볼 생각은 없는가?
: 후불제 교통카드가 제대로 정착이 되는 내년쯤에 해 볼 의향은 있다
(통합되어주면 나야 고맙지만 어째 현재 그분 장인의 장사가 너무 잘 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기분은 상당히 안 좋다. 한국스마트카드사가 그쪽계열이지, 아마?)
질문할 게 더 있었는데 나도 민원인이 앞에 있는 이상 통화하기가 힘들었다. 내일 담당자가 교육받고 온다니 그 교육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궁금증은 더 공격(뻥~)해 봐야 할 듯 하다. 그런데 디자인이 초록색이라니…초록색이라니….Orz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