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와, 님들 좀 짱인 듯….
저작권법 ‘독소조항’ 인터넷 옥죈다. by 파이넨셜 뉴스
내가 알고 잇기로는, 보아왔기로는 저작권 위반은 상업적인 용도로 운영되는 게시판보다 클럽이나 블로그같은 개인들이 모이거나 혼자 노는 곳이 더 심한데 왜 하필 게시판을 타겟으로 삼았는가, 가 의문스럽다. 하긴 그렇게 따지자면 클x박x나 파x구x리같은 곳도 상업적 게시판이라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동네는 “우리는 클럽이다! 회원들이 알아서 논다!”라고 배 째 버리면 잡아내기 힘든 구조니…
아마 아고라를 타겟으로 잡고 미네르바 사건을 거울 삼아 이렇게 꼬아놓은 거 같은데 하려면 좀 데대로 하지 이렇게 악의적인 티가 풀풀 나게 법을 만드냐? 댁들 바보슈? 아, 하긴 댁들 지지기반이 노인층이니 젊은이들을 모두 배제해버린 상태라면야 별 상관은 없겠군. 무슨 짓을 해도 벌을 줄 국민들이 없는 셈이니까
뭐, it강국입네 어쩌네 하는 것도 이젠 다 얫날 이야기. 이 나라는 확실히 과거를 향해 신나게 달려가고 있고 덤으로 중국과 맞장을 떠도 비등할 정도로 정보통제나 압박에 대해 확실히 가닥을 잡아나가고 있다. 말이 좋아 민주주의공화국이지 이게 독재와 뭐가 다른지… 그렇다고 국민들이 들고 일어설 정도로 생활환경이 좋은 게 아니라 먹고 살기에 빠듯할 정도로 죽을 동 살 동 한 상태이니 이런 데엔 관심이 없어 더더욱 설치기에 좋은 환경이 형성된 것도 한 몫하고 있겠지
과연 이 나라에서 하고 싶은 말을 하면서 사는 사람이 많은 날이 오기는 하려나 모르겠다.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못하는 게 얼마나 큰 스트레스인데…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