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카드가 플라스틱형으로 바뀐 게 2002년이었나 그랬을 거다. 그 전에는 수첩같은 것이었다가 두꺼운 비닐에 씌인 주민등록증형식으로 잠깐 나왔다가 요즘의 플라스틱이 된 것은 2000년 넘어서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내 경우는 발급받고 한 번도 바꾼 이력이 없는지는 잘 모르겠다. 늘 시스템을 주무르면서 자신의 복지카드 전송이력을 볼 일이 없어 더 그랬나 보다
여하간 무슨 생각인지 이 정부는 복지카드의 디자인을 바꾸겠다고 나선 모양이다. 아마 인권위의 “시각장애인이 알아볼 수 없는 복지카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위반된다”라는 의견을 수렴했는가는 모르겠지만 단체들과 당사자들에게 세 가지 시안을 보여줬는데
하나같이 디자인들이 구.리.다
주민등록증같이 중후한 맛이 하나도 없잖아, 이거. 따뜻한 이미지도 좋지만 신분증이라는 맛도 있어야하는데 이건 무슨 포인트카드같은 느낌이 팍팍 든다. 나 같으면 절대로 꺼내다니지 않는다, 저러면-_-;; 차라리 현 복지카드 디자인에 영문/재진단일시/점자를 표기해주는 게 낫겠다. 그래서 생각하는 몇 가지 쟁점들에 대해 몇 자 써 보고자 한다
1, 영문표기
: 현재 우리나라는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내국인에 해당한다. 즉,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은 장애인으로 등록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 가끔 해외(ex:일본)의 경우는 한국에서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으면 그걸 그대로 인정해준다는 말이 있지만 그 나라는 그 나라 나름대로의 장애등급을 규정하고 있기때문에 별로 쓸모는 없어 보인다. 게다가 해외로 나갈 장애인들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굳이 영문을 쓸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확실히 해외에 나가기 전에 동 주민센터에서 꾸역꾸역 찍어야 하는 영문 장애인등록증면서보다는 훨씬 낫지만. 아니, 신분증인 주민등록증도 영문표기를 안 하고 여권에만 하는데 장애인등록증에만 하는 이유는 뭐냐고.
2, 재진단기한 표기
: 재진단을 해야하는 시점은 딱히 정해진 기간이 없는 장애유형도 있고 있는 장애유형도 있다. 대표적으로 정해진 기한이 있는 유형은 심장/간질/정신/장루, 요루장애에 해당하고 이식 가능한 장기에 대해 장애를 갖고 있다면 이식 후에는 반드시 등급이 바뀌게 된다. 그 외에는 의사가 진단서에 재진단기한을 명시해두면 그것이 재진단기한이 되는 셈인데 이걸 담당자가 당시에 설명을 백날 잘 해 줘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담당자나 장애인 당사자가 잊게 된다. 이후, 누군가가 작정하고 자료정리를 하지 않거나 시스템을 훑어보지 않는 이상 재진단 기한을 훌쩍 넘겨 원래 정해진 기한에 맞추지 못하여 공무원가 장애인이 말다툼을 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는데다 “돈이 많이 들고 귀찮으니 버티겠다”고 버티다 직권으로 장애인 자격정지를 당하는 일이 가끔 생긴다(안 할 줄 알겠지만 할 건 다 한다, 공무원도) 이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이런 문구를 넣는 것도 좋은데 이게 좀 문제가 된다. 재진단을 할 때마다 등급이 널 뛰듯 바뀌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몇 번을 해도 바뀌지 않는 사람이 있다. 이러면 약간의 돈낭비가 일어나는 셈이라 이 문제를 보완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 아, 뒷면의 변동사항에 작성해주면 되나? 그런데 저 변동사항은 잘 지워지던데-_-;;
3, 점자 삽입
: 있으면 좋은 기능인데 저기 어디에 넣어야 시각장애인들이 불편하지 않을까. 또한 오히려 점자가 신분증의 기능을 방해하는 게 아닌지 모르겠다는 생각도 든다. 적어도 점자를 넣으려면 완전히 한쪽을 음각으로 만들거나 이중으로 덧대야 그나마 덜 불편할테니 말이다. 그런데 요즘 나오는 신권(돈)도 보면 구권은 구분이 잘 갔는데 비해 형편없는 점자를 선보이는 걸 보면 그다지 기대하지 말아야할 지도 모르겠다. 만든다 하더라도 최근 조폐공사의 성격으로 보면 점자를 허접하게 만들 것 같기 때문이다
예산이 내년에도 있어 이 사업을 또 하게 된다면 신청할지 몰라도 현재로서는 올해까지로 계약이 되어있으니 복지카드 갱신의 일은 아마 먼 미래의 일이 되어 나와는 상관없을지 몰라도 당사자가 되다보니 저놈의 디자인은 제발 좀 어떻게 해 줬으면 하는 바램은 생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