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도입 4년만에 사실상 ‘불능화’ by 연합뉴스
이 뉴스를 보고 든 생각들
– 어차피 세계경기악화로 부동산값이 개판되면 저 법 자체가 의미없어지는데 이렇게 빨리 없애려고 발악하는 이유는 아마도 기득권층들의 손해를 경감해주기 위해서가 아닐까? 어차피 부동산가격이 엉망이 되면 세금은 세금대로 내서 배 아프고, 값은 값대로 떨어져 속이 쓰릴 테니까
– 한 군데도 해당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종부세에 열폭하던 서민들은 뭐임? 아, 서민 기준 자체가 다르지, 말을 바꾸자, 빈민(…)이라고. 어차피 저들의 눈에 서민이든 빈민이든 국민이든 존재가치가 없다는데 있어 동급이니까
– 당연히 억울하게 뜯겼으면 받아가려는 게 인지상정인 건 좋은데 국세청은 한국조폐공사인가? 요즘 유가환급금으로 꽤 많은 돈을 창고에 쌓아뒀다 방출하는 걸 봤는데 이건 유가환급금에 비해 무지막지하게 거대한 공룡급의 금액인데 어떻게 재원을 마련해서 이자까지 쳐서 돌려준단 소리냐? 니들은 지하게 한국조폐공사분점이라도 차렸냐? 보통 땐 돌려줄 생각도 안 하면서 이런 덴 빨리빨리 움직이더라, 쳇
– 내년부터 지자체들은 곡소리 좀 나겠구나. 안 그래도 재정자립도가 개판이어서 아슬아슬한 동네가 많은데 이 법이 무기력해짐과 동시에 얻을 수 있었던 안정적인 재원이 사라진 꼴이니 뭘로 때울래? 이미 벌어진 사업들을 줄줄이 폐기하던가, 일하는 사람을 줄이던가해야할 듯 한데 말이다. 아마 투자하고 나오는 게 거의 없어보이는 “복지분야”가 척결대상 0순위가 아닐까 한다. 어차피 사회적 약자는 세상에서 존재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윗전들이니 어련히 알아서 잘 하시겠냐마는
– 이건 좀 다른 이야기지만 다음 아고라의 필명 미네르바님에 대해 정부에서 압력을 행사하려다 말았던 듯 하다. 지금이 무슨 70년대냐? 현 정부의 윗전들 머릿속을 보고 싶어진다, 심각하게
꽤 재미있게 돌아가는 대한민국. 나는 현재 21세기를 살고 있는가, 20세기를 살고 있는가 헷갈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