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대해선 관심이 없지만 요즘 이 정부가 대체 뭘 하나, 라는 관심은 있기에 오늘 뉴스를 봤더니 이런 게 헤드라인으로 떠 있더라
종부세 내리고 재산세는 인상…서민부담 가중 논란 – by CBS
주 골자는 일부 부자들이 좋아하지 않는 종합부동산세를 껍데기만 있는 넝마로 만들어놓고 언젠가 때가 모르익으면 종부세 완화로 인하여 줄어든 세수를 모든 국민이 내는 세금인 재산세로 메꾸겠다는 말이다. 하긴 대통령이라는 작자가 당선된 이후 온갖 욕을 들어먹어 가면서도 자신이 하고자하는 건 다 이뤄놓고 있는 걸 보면 오히려 무섭기까지 하다. 남의 시선을 다른 곳에 돌린 후, 자신이 하고자 하는 걸 은근슬쩍 날치기로 밀어붙여 통과시키는 수완만큼은 인정해줘야 할 듯 하다, 이건
저것이 실현될 경우 사람들은 욕을 하면서도 세금 내는 건 당연할 거고, 뭔가 저항하거나 바꿀 생각을 하지 않는 이상 저렇게 나라가 굴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다. 그런데 좀 재미있는 것은 현재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하여 부동산이 폭락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설마 이걸 예상하고 저 계획을 짰으면 “천잰데?”라며 인정해주겠다만 그렇지 않다면 “단순한 왕 바보”라는 타이틀을 줘야할 것이다. 실제로 부동산가격이 폭락하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부족해지는 세수는 아마 간접세쪽으로 돌려 뽑아내지 않을까 하는데… 대표적으로는 부가가치세가 있겠구만. 이걸 15%로 올리면 환상적이겠네
하여간 이런 걸 보고 있으면 상상 그 이상의 것을 보여주는 정부인 점을 다시 한 번 더 상기시키게 된다. 벌써 장기요양보험은 현재 뻑나고 있고 노령연금도 세수가 줄고 환율방어 등으로 국민연금이 제법 작살났으므로 내가 생각한 시간보다 더 일찍 뻑날 확률이 높아보이고, 역시 환율방어로 날려먹은 각종 공공연금과 보험료들이 줄줄이 인상되거나 혹은 지불능력을 상실하는 뻑을 내포하고 있는 걸 보면 아무 생각도 들지 않는다. 내 선택이 아닌 남의 선택으로 인해 벌어진 일들이다보니 더더욱 실감이 나지 않는다고 할까
과연 이 나라는 어디로 굴러가고 있는 걸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