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런 이야긴 몇 번 들었던 것 같다. 저와 비슷하게 수급자들도 인터넷으로 카페 만들어 모임도 갖고 정보교환도 하는 등의 그들만의 커뮤니티를 비롯하여 종교시설을 끼면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있었다. 물론 잘 드러나지 않으니 알고는 있어도 적발을 못 했지
저게 기사화가 된 건 아마도 경찰수사가 모두 끝났고 저렇게 보호받던 사람들 중에 한 명이 열 받아서 제대로 증거 갖춰서 경찰에 찔렀을 거다. 경찰도 요즘엔 대놓고 증거 내놓으라고 관공서에 닥달할 수 없으니 빼도박도 못할 증거가 필요했을 거고 그걸 누군가가 제공했을 거라는 말. 저런 건 자기들끼리 알음알음으로 하는 거라 제 3자가 대놓고 들어갈 순 없었으니 말이다. 종교인이란 넘도 약점을 쥐고 있으니 함부로 신고할 수 없을 거라 생각하고 맘대로 했겠으나 궁지에 몰린 사람이 뭐든 못 하겠나. 결국 자기꾀에 자기가 넘어간 거지
시스템에 걸리지 않을 정도로 저렇게 했다는 건데 적어도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여년간 착실히 밑작업을 하고 덤볐을 거다. 게다가 요즘 정기확인조사기간이니까 저게 경찰서에서 각 지자체로 통보되는 시점에 담당자들은 더 죽어나겠지
제도가 암만 좋으면 뭐하나. 악용하는 시키들 때문에 안그래도 너덜너덜한 제도가 더 넝마조각이 되는데.
안그래도 종교인들이 같이 껴서 오는 기초생활수급 상담하러 오는 사람들이 탐탁치 않았는데 앞으론 더 껄끄럽겠구만. 그리고 "나는 이렇게 어려운데 누구는 집도 있고 차도 있는데 왜 수급자냐!"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담당자들도 그거 모르는 거 아니다. 전산에 안 잡히고 증거가 안 잡혀서 속 썩이고 있을 뿐이지. 그렇게 꼬우면 증거 빵빵하게 잡아서 부정수급자 신고를 하는 걸 권한다. 정의사회구현도 하고 눈엣가시도 뽑고 일석이조 아닌가.
단, 소문만 가지고 부정수급자 신고는 하지 않는 게 정신건강에 좋다. 구청 복지담당자는 경찰이 아니라서 수사권도 없는데다 결정적인 증거(사통망, 통장, 사진, 주변정황증거 등)를 못 잡으면 무혐의가 되어 오히려 무고죄로 역고소 크리를 맞는 경우도 있더라
내일 사무실 분위기는 안 그래도 비 올 건데 좀 꿉꿉해지겠구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