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 일하다 보면 목숨값 참 싸다는 것과 인권이나 형벌제도가 가해자에게 너무 유리하게 이루어져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들리는 소문으로 한 남자가 시비 끝에 사람을 죽였다고 치면, 살인죄에 들어가므로 검찰에서 요구하는 형량은 꽤 센 편이란다. 대략 15~20년 정도? 그런데 재판은 검찰과 변호사 둘 다의 이야기를 듣고 판단하는 것이므로 조율하다 보면 약 10~15년 정도로 나온다고 한다.
그런데 여기서 남자가 기초생활수급자이고 오랜 기간동안 우울증에 시달려 지속적으로 약을 복용했고 그 증빙을 할 수 있으면 생계곤란과 심신미약이 추가되어 형이 깎인다고 한다. 얼마나? 5년정도로. 물론 정신적으로 문제 있음이 입증되니 따로 치료감호소에 가는 건 말할 것도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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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저 결과를 보며 어떤 생각을 할까?
우리 속담에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을 그대로 실천하고 싶어지지 않을까?
결국 자신의 안전은 자신이 챙겨야 하며, 인간관계를 유지할 때도 괜한 정의감이나 오지랖은 부리지 않는 게 자신의 목숨보존을 위한 길이라 본다
X이 무서워서 피하나, 더러워서 피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