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예산 축소, 개인적으로 정치적인 면에서 보자면…

이 뉴스를 보고 손이 근질거려 하는 포스팅.


에이블뉴스


장애인계의 예산이 다른 예산에 비해 줄었다, 는 게 기사취지인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보기엔 현재의 트랜드에 장애인과 저소득층은 포함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 모양이라고 여겨진다


– 노인
: 선거에 표로 확실하게 답해준다.  그것도 충성도가 심하게 높다.  요양원에 가 있어도, 곧 죽을 것 같이 불편해도 휠체어 끌고, 가족들 도움 받아서 꼬박꼬박 투표장에 나온다.  그렇기에 정치권도 노인들 표를 무시할 수 없는 거다.  현재 투표는 노인들이 쥐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니까.  게다가 노령층이 늘어나기에 이 표들은 무시 못 할 압력이 된다.  게다가 어려운 시기를 살아온데다 다루기도 편하다(?)는 게 정치권의 생각이 아닐까 싶다


– 어린이/영유아
: 저출산의 트레이드 마크다.  나라가 존재하려면 필수적으로 필요한 게 국민이고, 일을 해야하는 인구가 많아야 하지만 미래는 노인인구만 는다 뿐이지 근로인구가 줄어드는 게 현실이라 요즘의 트랜드가 되었다.  현재의 부모들의 마음을 잡아야 미래의 정치권에 이익이 되는데다 이건 전 세계적인 문제니까


– 장애인/기초생활수급대상자
: 숫적으로 무진장 열세인데다 정치적으로 뭉쳐지지도 못한다.  게다가 투표도 잘 못 한다.  이유는 여러가지겠지만 투표할 수 있는 방법이 꽤나 제한적이거나 불편하기에 의사표현을 할 수 없다거나 관심이 없어서일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하지만 과연 불편해서 투표를 못 할까?  우편으로 사전투표신청을 하는 방법도 있고 부재자투표도 있는 등, 웬만하면 편의에 대해 배려하는 편이라고 생각하는데…



결국 정치적으로 생각하자면
– 숫자가 적다.  트랜드화가 되지 못한다
– 뭉치지도 못 한다.  의견이 심하게 제각각이라 이익단체화 되기 어렵다
– 지원해줘도 결과가 안 나온다(어떤 방식이든)



이런 식의 사고방식이 깔려있는 게 아닐까?
조르고 데모한다 해 봤자 이미 결정난 정책을 뒤집을 수는 없는 게 현실이고, 그걸 뒤집고 싶으면 그에 상응하는 댓가를 줘야 하지만 그럴 능력은 없을 것 같고, 투표로 결정할 만큼 인원이 되거나 능력이 있어 보이는 것도 아니니 말이다

砂沙美에 대하여

게임은 게임, 현실은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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