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 그런데 저거 시행되는 거 이제들 아셨나? 이전부터 사람들이 “저 법은 미친 법이다!”라며 난리를 떤 때가 오래되었던 거 같은데….?
여하간에 7월 23일에 시행되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행동하는 것 자체가 저작권/초상권 위반이 될 소지가 다분하다 못해 위법이 되어 잡혀가거나 고발당할 수 있게 되었다는 말이 된다. 그런데 이 법 자체가 원래부터 친고죄여서 원 저작자가 고발해야함이 원칙이었는데 이제 그럴 일이 없어졌다는 것.
그런데 저 친고죄의 유무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보기에도 너무 노골적으로 정치성이 다분해보여 짜증이 난다. 즉, 자신들의 마음에 안 드니 이 법을 적용시켜 사람들의 감각을 막아보자는 거 아닌가. 실제로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적지않지만서도 현재 윗전들은 피해를 보고 있는 원저작자들의 편이 아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저 법을 휘두를 가능성이 100%라는 게 문제다.
조만간에 사이버망명이라며 해외 idc로 뜨는 사람들도 많아지겠고(그런데 해외로 튀면 안 잡혀가냐, 정말?).
화려하던 블로그/카페들의 사진도 현저히 줄어들겠구만. 심플해지겠네.
국내포털들의 몰락이 있을지도 모르겠고.
왜, 아예 국민들보고 인터넷을 하지 말라고 하지? 지금이 무슨 70년대냐, 이 새퀴들아!?
21세기에 시간을 거꾸로 흐르게 하다니 그것도 능력은 능력이다, 대단해
아, 참고로 주어는 없다
허허허허허허허허…
이것으로 대한민국은 정보통신후진국 확정.
어디가서 선진국이라고 떠들고 난리친다면 가볍게 비웃어줄겁니다.
그건 그렇구, 슬슬 외국 계정을 알아봐야겠군요…
음, 재계약한 지 두 달도 안 되서 이런 크리티컬을 맞아버리니 어이가 없더라구요. 외국계정도 계정이지만 속도도 문제고, 지불방법도 문제라 일단 눌러앉아볼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