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부터 치열해질 보육료신청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 볼까 한다. 별로 영양가는 없지만.
이번 2009년부터 지원대상도 늘어나고 제도 자체가 바뀌게 되어 많은 혼란을 가져온 보육료. 게다가 법과 지침이 현실성이 너무 없어 동에서는 골치가 아프다. 현재로서는 일단 어린이집만 다음주부터 받고 있는데 대상이 늘어나고 구비서류가 줄어든 대신, 써야하는 서류가 많아졌다.
이번 신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카드 명의자를 누구로 할 것이냐?”가 관건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기본적으로 이번엔 아이사랑카드(신용/체크)가 만들어지게 되므로 예년처럼 보육시설이 “이 아이를 맡았으니 이만큼의 지원금을 주십시오”라고 신청하는 게 아닌, 부모가 카드결제를 하면 대상만큼의 정부지원금과 부모가 결제한 차액이 더해져 시설로 결제가 되는 방식이다. 그래서 카드제작을 위해 신청인이 예금주(카드결제를 위한 통장)가 되어야 하고 카드명의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참고로 기초생활수급자들과 한부모가정도 이 아이사랑카드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들은 이미 지자체에 등록이 되어있으므로 여타 서류는 필요없다는 게 차이점이라면 차이점이라고 할까.
또한 월급명세서나 부채증명원 같은 걸 가져오지 않게 되긴 했지만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받아 금융정보를 일제히 조회하게 되는데 현재로선 당월을 조회하는지 3~6개월을 조회하는지 모르겠다. 적어도 노령연금같은 경우는 일정의 기간을 두고 조회하는 거라 아주 빠르게 정보를 알아내어 정리한다거나 하지 않는 이상은 게임오버니 넘어가겠지만 이번 보육료는 너무 엉성한 곳이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리고 경기불황 탓인지 이쪽 일을 하다보니 그런 쪽으로 오는 사람들이 많아서인지는 모르겠으나 일용직, 쉬는 사람, 근로능력이 없어 부모에게 오히려 부양을 받는 사람들이 눈에 많이 띄던데 카드제작을 기본적으로 신용카드가 나간다고 하는 걸 보니 “이거 카드사만 좋은 일 시켜주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까지 들었다. 차라리 KB의 바우쳐카드 같이 바우쳐전용카드로만 제작되어 국가에서 금액을 미리 넣어 둬 주고, 이용자가 인터넷뱅킹이든 직접 납부를 하든 뭘 하든 하여 나머지 금액을 채워주면 서비스가 발생하는 방식이 정부는 불만이었던 걸까? 그러면 보육시설에 카드를 맡겨놔도 안심할 수 있을텐데 말이다(일부 보육시설들은 “매달 오시는 게 귀찮으시면 카드를 맡기세요”란다…금융카드를 시설에 맡기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있냐…;;; 차후에 다른 방도를 모색하여 부모가 매달 방문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게끔 만든다지만 그러면 너무 늦잖아!!) 이것도 금융카드라 신용카드를 받으면 신용카드 기능이, 체크카드를 받으면 체크카드 기능이 생겨 금융권이나 물건구매에 사용할 수 있는 카드가 생기는 셈인데 어차피 신용심사는 하겠지만 그 심사가 너무나 허술하여 카드부도가 줄줄이 나게 되면 정신 좀 차릴라나?
게다가 부모와 시설에 다니는 아이와 그 형제자매로만 재산조회가 되게끔 바뀌어 부양능력이 없더라도 아이의 조부모가 부자인 경우에 혜택을 못 받았거나 적게 받았던 작년과는 달리 이번에는 저렇게 한계를 만들어줬기때문에 부모의 재산을 조부모에게 몽땅 돌려놓고 신청하면 만사 OK란 말이 될 지도 모르겠다. 덤으로 차량이나 금융재산도 돌려놓으면 멋지겠네. 그 전에 근로자와 사업자의 재산조사부터 개판(근로자는 유리지갑이라지만 사업자는 세무서에 신고된 소득)일 테니 근로자 가정의 불만은 더더욱 하늘을 찌르겠고.
뭐, 내가 걱정할 건 저게 아니지. 당장 다음주부터 300가구 이상의 러쉬를 감당해야하니 그게 더 걱정되는 거지. 안 그래도 아이 어머니들은 아이를 데리고 오는데다 혼자 오는 경우보다 끼리끼리 모여 오는 경우가 더 많으니 순식간에 혼란상태가 벌어질 일은 안 봐도 뻔하다.
체력이나 길러놔야 하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