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노령연금제도를 이렇게 변질시켰냐?

아래 글은 상당한 욕이 섞여있으므로 원하지 않는 분들은 펼치지 않을 것을 권장합니다.  웬만하면 정부 욕은 그만하고 싶은데 멈추지를 않는군요, 젠장


[#M_노령연금제도 개선한 색휘 나와라|닫기|노령연금 제도 개선한 색휘 나와라.  제도를 이따위로 1년 반 만에 근간을 뿌리째 뽑아버리고 걸레쪼가리로 만들어놓냐?

나?  제도 생긴 2007년부터 멋도 모르고 노령연금신청 받았던 아르바이트다.  그 때 설레이며 찾아온 노인들에게 재산조회 해 주고 “어르신은 부자시니 아직 안 되겠군요”라며 숱하게 싸운 기억을 아직도 갖고 있다.  물론 작년 4월의 2차에서도, 같은 해 10월의 3차에서도 숱하게 싸웠다.  노인들의 한결같은 대답은 “평생에 이거 하나 장만하고 살았는데 소득도 없이 사는데 뭐가 어째!?”라는 것과 “어떻게하든 좀 되게 해 달라”며 비굴하게 빌던 모습이 대부분이었다.  어차피 연금수혜자의 70%에 도달하지 못하면 지속적으로 수혜범위가 늘어갈테니 그럴 때마다 나중에 수혜범위가 늘어나면 혜택받을 수 있을테니 좀 참으라고 돌려보내는 게 일상이었다.

어차피 소득인정액이 1인 40만원 -> 68만원, 2인 64만원 -> 108만8천원으로 바뀐다는 거야 3차때부터 알려진 사실이라 그 변경작업만 하면 끝날 줄 알았다.  그러면 적어도 1월 중순에는 결과가 나와 노인들이 찾아와도 민원응대가 될 줄 알았다.  통고서도 나가고.
그런데 지난주에 나간 뉴스를 보고 식겁했다.  모든 재산을 통털어 도시는 1억 8백만, 시골은 6천만원을 빼 준다는 거다.  이게 뭥미?  그럼 작업을 또 해야 하잖아?  이 새퀴들아, 니들은 결재하고 홍보하면 땡이지?  그걸 실제로 작업하는 사람들 생각은 안 해 주냐?  이걸 2주일만에 어떻게 하라는 거냐?  게다가 소득/재산변동을 작업하면서 꼬인 카드들의 복구는 어떻게 해 줄 거냐!?  아직 그 문제도 안 끝나서 동마다 죽는 소리를 하는데!!  카드가 꼬이면 소득인정액에 변화가 안 생기거나 소득/재산이 부부임에도 맞지 않아 서로 동마다 정보가 달라 민원 생기기 딱 좋은 케이스란 말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 시스템 회사에 물어보고 싶어도 전산팀은 수화기를 놨는지 전화도 안 받는다.  회선 좀 늘리고 이 짓거리를 시키던가!!

나 최근에 내 일인 장애인 업무도 못 하고 계속 노령연금 작업만 하고 있다.  게다가 계약한 근로시간을 매번 초과하고 있다.  이거 어쩔거냐, 십라색히들아.  담당자 혼자 하다간 끝이 안 나니 옆에서 같이 하고 있는데 같이 수렁에 빠져 허우적대며 못 헤어나고 있다.  나도 내 일 좀 하자.

그리고 제도도 상당히 많이 웃기게 변했는데 노인이 평생 걸려 집 한 채 장만했다 치자.  그런데 말이다.  1가구 1주택의 경우에 그 재산가액을 빼 주는 건 나도 납득이 간다.  소득도 없이 평생 걸려 집 한 채 장만했고 그 주소에 그대로 거주하고 있으니 그건 주택이 맞지.  그 정도는 나도 납득이 간다 이거야.  그런데 말이다.  주택이라고 잡히는 게 현재 살고 있는 거주지의 주택만 잡히는 게 아니거든?  집 몇 채씩 소유하고 있는 사람도 “주택”이라는 카테고리에 집이 여러 채 접힌단 말이다.  그것뿐이냐?  주택가액을 빼 준다는 이야기는 소득(근로/사업/연금류 등)을 제외한 재산카테고리에 잡힌 합계액에서 모두 차감해주는 것이므로 땅부자/집부자/금융부자들도 충분히 혜택을 볼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럼 그만큼 수혜자들이 늘어나겠지?  그럴 거라면 뭐하러 교통비제도를 폐지했냐?  누구나 다 줄 수 있으면 차라리 노령연금을 만들지 말고 교통비제도를 존속시키지.  존속시켰으면 돈도 적게 들고 불만도 덜 나오고 얼마나 좋아.  니들은 삽질이 취미냐?

더 쓰고 싶지만 짜증나서 더 이상 못 쓰겠다.  어차피 내일 월차 내고 시장 갈 거라 출근도 안 하겠지만 내일 담당자는 죽어나겠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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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이렇게 제도를 개판으로 만든 이유는 아마도 사회불만이 쌓이다보니 노인들을 달래 자신들의 편으로 묶어두기 위한 방책이 아닌가 한다.  그런데 그만큼 수혜자들이 늘었으니 그 세원은 대체 어디서 충당할까?  이미 세수는 많이 줄어 더 이상 짜 낼 곳도 없을텐데?  서민들을 더 짜내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