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고 있다보면 가끔 이런 사람들이 오는데
– 난 나라에서 시키는대로 다 했다. 이제 늙었으니 혜택 좀 받아보자
– 내 세금 돌려받기 위해 난 사회복지 혜택을 좀 받아야겠다, 수급자로 만들어 달라. 노령연금 받게 해 달라 등등
등등 대체로 “내가 이렇게 나라를 위해 일했으니 나라도 이제 내게 뭔가를 달라”라며 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 이 나라의 사회복지는 북유럽식 사회복지가 아니다. 한참 멀었다. 그런데 뭘 바라셈?
– 정말로 세금 제대로 내셨수? 노령연금 신청 받아보면 튀어나오는 그 땅과 건축물은 대체 뭘까요?
– 국가에 뭘 바라는 거 자체가 무리 아닌감? 특히 이런 희한찬란한 정부에서
그리고 사람들의 마인드가 사회복지는 무조건 국가에서 퍼주며 먹여주며 재워주는 것 쯤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그건 옜말이고 지금은 “돈 없어? 그래서 어쩌라고? 도와줘? 우리도 돈 없고 빽없으니 꺼지셈”이 트랜드화 되어가고 있는 중인 듯 하다. 내가 사회복지 공부를 딸랑 장애인과 학교사회사업밖에 들은 게 없어서 뭐라고 설명은 못 하겠지만 북유럽식의 사회복지를 추구하던 세계가 결국 사람들이 나약해져 생산성을 잃어가게 되자 그 방법을 바꿔가는 과도기적인 성향이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는 흔적을 보이고 있지만 그건 세계적인 추세지 절대로 이 나라의 현실이라고 할 수는 없다. 또한 제도는 현실을 따라갈 수 없는 맹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아아, 그러고보니 노인들의 표를 틀어쥐기 위한 수작인지는 몰라도 2007년에 상당히 빡빡했던 노령연금 제도가 서서히 걸레꼴이 되어가고 있는 게 보인다. 처음에는 재산공식완화를 하여 범위를 넓히더니 기준금액을 완화하여 현재 담당자와 보조를 엿 먹이고 있고, 다음주에는 거주지의 재산가액을 빼주는 걸로 2차로 담당자와 보조를 엿먹일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다. 그럴거라면 왜 초장부터 미칠듯이 빡빡한 제한을 둔 거냐. 차라리 교통비식으로 나가지. 예전엔 장애인 예산이 복지예산을 갉아먹었다는 말이 많았는데 지금은 노인예산 특히 노령연금이 복지예산의 상당액을 갉아먹고 있을 것이다. 게다가 장애인이나 노인이나 공통점은 “웬만한 일이 아니고서는 그 수가 줄어들지 않는다”라는 것. 언젠가 저걸로 피해보는 계층이 반드시 생기겠지. 이미 장애인계쪽으로는 먹을 만큼 먹었으니 더 이상 못 주겠다는 반응이어서 앞으로의 길이 험난해 보이고. 게다가 불황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려는 사람들이 늘 테니 앞으로의 일은 안 봐도 비디오고.
이 나라의 사회복지는 개판 5분 전이라는 건 확실하다. 이론이 현실을 따라잡을 수 없듯 이론은 휘황찬란하더라도 현실이 거지같으면 말짱 소용없는 것. 그럼에도 이 나라 사람들은 한국의 사회복지수준이 무슨 북유럽쯤 되는 줄 안다.
정신들 차리시지. 장기적으로 봐서 앞으로 사회복지라는 말이 어떻게 변하는지 모르겠지만 북유럽같이 마인드 빵빵하고 재원도 빵빵하게 흘러갈 거라는 생각은 애시당초 버리는 게 좋다. 자신의 능력껏 살아가고 나라에 기대지 않는 게 최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