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서울에 국한된 이야기임을 전제하고.
서울엔 지하철 무임권을 없애고 마그네틱 카드로 대체한다고 한다. 곧 있을 시범사업기간을 지나 안정화가 되면 서울 거주 장애인에게 지하철 무임카드를 발급하겠다는 것인데 발급장소는 동사무소(…안습이군하, 서울)에서 하란다
기본적으로는 이미 가지고 있는 장애인용 복지구입카드에 무임기능을 추가하고 신용/체크카드가 없는 이에게는 따로 단순무임교통카드를 발급할 예정이며 분실/훼손 시에는 일정의 수수료를 징수할 계획이란다. 원래 장애인복지카드/보호자카드는 복지를 위하여 수수료를 따로 받고 있지 않는데 이걸로 인하여 도로카드와 더불어 돈 나가는 카드가 생긴 셈이다
그런데 내가 보기엔 이 카드 제도가 제법 문제성이 많아 보이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게 무임패스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 라는 점이었다. 실질적으로 돌아다닐 수 있는 사람들은 경증에 해당하는 사람들이니 그 사람들은 카드를 남에게 넘기지 않는다 하더라도 중증인 사람들은 웬만해서는 지하철보다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거나 거의 나갈 수 없는 경우가 많은데 신한카드든 단순우임카드든 사용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문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 막말로 장애인은 나가 있는 시간보다 집에 있는 시간이 많으니 지하철 이용이 많은 가족에게 넘겨 가족이 그걸 사용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게 따지면 우리나라만큼 자신의 개인정보나 신용도에 있어 무심한 국민들도 드물지 않을까 한다
사실 저런 식으로 무임패스를 만드는 대구나 서울이 보기 좋아 부산에서 시행되기를 바라지만 저런 대놓고 드러날 수 있는 부작용을 보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 본다. 어쩌면 저건 지하철공사의 함정일지도 모르겠는데 일단 적발되면 그걸로 영구히 무임권을 박탈해버린다거나 무임제도를 없애버릴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이다
